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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수 (전북대학교) 김남희 (한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중국학회 중국학보 중국학보 제103권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220 - 240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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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온라인 음식배달 플랫폼 산업은 기존 배달서비스와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이 결합해 일상적인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이 과정에서 플랫폼 기업은 새로운 경제 성장 모델이자 일자리 창출 주체로 주목받았지만, 플랫폼 기업과 라이더 간 ‘고용’을 둘러싸고 일련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중국에 있어 사회불안정 요소가 될 수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중국과 유사한 음식배달 플랫폼 산업 구조를 갖고 있는 한국에 있어 이러한 변화는 충분히 고찰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중국의 온라인 음식배달 플랫폼 라이더 관련된 사건, 특히 ‘중국노동통신’에 보고된 사건, 사고를 중심으로 통계수치와 사건을 보도하고 해석하는 관점의 변화를 가시화하고 플랫폼 기업 간, 혹은 플랫폼 기업과 협력업체 간 복잡한 관계 속에서 라이더가 처한 현실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최근 중국 정부의 대처와 그것이 시사하는 바를 분석하였다. 중국 정부의 조치는 라이더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노동자’로서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이는 동시에 사회안정을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중국과 유사한 형태로 온라인 음식배달 플랫폼 산업이 발전해온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물론 양국의 노동시장 환경이 다르고 정부와 기업 간 관계도 다르지만, 동일한 문제에 대처하는 방안의 모색에 있어서는 교류의 가능성을 찾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국의 사례를 고찰하는 본 연구의 현실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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