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의 문제점과 대응

이정훈

한반도선진화재단 기타 단행본

2020 .08

국정원 주도의 대공합동수사단 출범 반대한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2023 .03

발제 :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의 문제점과 대응

유동열

한반도선진화재단 기타 단행본

2020 .08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복원” 발언 규탄 입장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2024 .07

“윤 대통령은 ‘대공수사권 이관 재검토’ 철회하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2023 .03

노골적인 공안통치의 시작인가! 노동자의 공식조직인 민주노총에 대한 국정원의 압수수색 규탄한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2023 .03

국정원 개혁의 문제점과 대응

염돈재

한반도선진화재단 기타 단행본

2020 .08

[남성욱의 평양리포트] 간첩단 사건과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논란_간첩 못 잡는 국정원, 이러다 ‘간첩 천국’ 될라

남성욱

월간중앙

2023 .03

대공수사와 국내정치의 관계

조성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2023 .03

국정원 불법 해외공작을 규탄하며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2021 .11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빠진 인권위 독립보고서 채택 규탄한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2024 .07

국정원 안보수사권의 경로변화에 관한 연구

채성준 ,  이석환

한국공공관리학회 학술대회

2018 .12

독일 정보기관의 공법 체계 및 경찰과의 분리원칙

박희영 ,  홍선기

법학논집

2022 .03

노동조합을 향한 경찰의 불법 폭력 대응을 강력 규탄한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2024 .07

권력기관 개혁에 따른 경찰의 수사권 변화에 관한 시민인식 조사

홍승표 ,  신소라

한국경찰연구

2022 .06

국가정보원의 사회적 이미지: 주요 일간지의 언어 네트워크 의미망 분석

김정숙 ,  문명재

현대사회와 행정

2017 .01

[특별인터뷰] “국정원 조사권 폐지? 국가 안보 포기하겠다는 것” : 국정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 이끄는 장종한 회장

김태욱 ,  최영재

월간중앙

2024 .09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혜화역 시위’ 현장

이혜미

관훈저널

2018 .09

군 사망 사건 유가족, 인권활동가 수사 의뢰 사건에 대한 경찰 소환 규탄 기자회견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2024 .07

이주활동가의 활동을 범죄화한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을 규탄한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2024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