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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금록 (군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32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143 - 184 (42page)
DOI
10.33900/KAPS.2023.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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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패널오차수정모형에 기반한 통합집단평균 추정량을 사용하여 1996년부터 2020년까지의 29개 OECD 회원국에 대한 기초재정수지와 국가부채 간의 장기균형관계와 오차조정속도를 분석하였다. 통제변수로 재정적･경제적･인구학적･정치적 변수를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 기초재정수지와 국가부채 간에 장기균형관계가 존재하고, 단기적 불균형이 장기균형으로 수렴하는 조정속도를 나타내는 오차수정계수가 유의미함으로써 29개 OECD 국가의 재정정책이 전반적으로 지속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2개 국가에서는 단기적 불균형이 장기적 균형상태로 수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을 제안하면, 재정당국은 기초재정수지와 국가부채 간의 장기균형관계와 오차조정속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점검결과를 공표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국가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기초재정흑자를 달성하는 데 중점을 둔 재정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는 재정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한 선행연구들의 동질적 추정량, 정태적 모형, 불균형오차의 조정속도 불고려 등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재정정책의 지속가능성 #국가부채 #통합집단평균 추정량 #장기균형관계 #오차조정속도 #Fiscal Policy Sustainability #Government Debt #The Pooled Mean Group Estimator #Long-run Equilibrium Relationship #Error Adjustment Sp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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