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론

윤석찬

저스티스

2017 .12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과 개선에 관한 연구

김명엽

일감법학

2016 .01

지식재산 : 가치평가, 활용 및 손해배상

Go ,  don V. Smith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5 .12

[Law] 생활 속 법률 이야기 | 상가 주인, 돌연 신규 임차인 주선 거절했다면… : 정당한 사유 없으면 권리금도 손해배상

최재원

매경이코노미

2023 .10

손해배상의 범위 -영국법‧CISG‧유럽계약법 원칙과 한국법의 비교를 중심으로-

사동천

홍익법학

2017 .01

[Law] 생활 속 법률 이야기 | (57) 6월 1일이 뭐길래 : 아직 ‘내 집’ 아닌데…재산세부터 내라니요

윤진규

매경이코노미

2023 .05

한·중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비교 분석

고유흠

IP Focus

2020 .12

[Law] 생활 속 법률 이야기 (49) 실거주 이유로 전세 갱신 거절한 집주인, ‘꼼수’였다면… : 실거주 않고 집 팔았다면 손해배상책임

최재원

매경이코노미

2023 .03

3 당사자 관계에서 ‘손해의 발생’- 유형 및 해결, 소송의 주관적·예비적 병합 등과 관련하여 -

김용욱

법조

2016 .01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형사체계편입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하도급법상의 적용제한을 중심으로-

박성민

홍익법학

2017 .01

전보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 및 3배 배상제도에 관한 연구－ 개인정보보호법상의 3배 배상제도의 도입에 즈음하여 －

이종구

경영법률

2015 .01

징벌적 손해배상제 법안 점검_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이중처벌·언론 자유 위축 우려는 풀어야 할 과제

이승선

신문과방송

2021 .03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와 손해배상책임

이재경

비교사법

2022 .11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에 관한 고찰

정완

법학연구

2022 .03

위안부 손해배상 판결의 재검토

주익종

법치와 자유

2024 .03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시사점

박희주

소비자정책동향

2018 .09

미국의 명예훼손법상 추정적 손해배상의 동향에 대한 관견(管見)

이승현

성균관법학

2020 .03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소고

이진성

동아법학

2018 .02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상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이창현 ,  왕상한

법과기업연구

2019 .12

명예훼손의 주관적 성립요건과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이제우

재산법연구

2021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