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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동규 (포항공과대학교) 임병인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제연구학회 한국경제연구 韓國經濟硏究 第41卷 第3號
발행연도
2023.9
수록면
55 - 78 (24page)
DOI
10.46665/jkes.2023.9.4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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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정책이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을 에어코리아의 미세먼지(PM<SUB>10</SUB>) 자료와 기상청의 기상 관측 자료에 시계열 회귀단절(Regression Discontinuity in Time, 이하 RDiT) 추정기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료 정책으로 대기 중 PM<SUB>10</SUB> 농도가 최저 40.6%에서 최대 58.4%까지 증가하여 민감군(영·유아, 어린이, 임신부, 노인, 호흡기·심혈관 질환자)이 유의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분석 결과의 강건성 확인을 위해 정책 시행 이전 2개 연도(2015년, 2016년 추석)에 대한 위약 효과(placebo effect)를 검증한 결과, 대기오염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정책 효과에 기인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셋째, 교통량 패널 회귀모형 결과 2017년도 추석 연휴 기간 교통량 증가가 PM<SUB>10</SUB> 증가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정책이 교통량 증가를 통해 대기질을 악화시켜, 동 정책이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과 배치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분석 결과와 중국발 미세먼지가 유입되는 설 명절 연휴에는 대기질 오염 정도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정책의 종합적인 정책 평가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정책 #대기오염 #미세먼지(PM< #SUB> #10< #/SUB> #) #정책 효과 #시계열 회귀단절모형 #free-toll policy #air pollution #particulate matter(PM10) #policy effect #regression discontinuity in time(RDiT)

목차

Ⅰ.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Ⅱ. 선행연구
Ⅲ. 미세먼지 현황 및 사용 자료
Ⅳ. 분석방법
Ⅴ. 분석 결과
Ⅵ.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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