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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영덕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평화학연구 제22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7 - 2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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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20년 9월, 제75차 UN총회 기조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의 쟁점과 과제는 무엇인지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동북아 국가 간 경제 규모의 비대칭성과 상존하는 안보위협, 상이한 정치체제와 가치체계 등의 부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역내 안정과 평화, 발전을 위한 다자협력 논의는 지속되어 왔다.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시점에서 협력체는 동북아 지역의 새로운 다자협력 가능성을 제시한다. 한국 정부는 방역과 보건이라는 새로운 보건 안보이슈를 통해 협력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협력체를 통한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기대하고 있다. 협력체 구상은 상호협력을 통해 상호의존을 증대시킴으로써 경쟁과 갈등을 해소하고, 협력을 통해 안보와 번영을 달성한다는 목표와 원칙을 공유한다. 하지만 협력체는 미·중관계의 격화, 북한의 참여 가능성, 참여국 간 이해관계 충돌 등의 쟁점이 존재하며, 협력체 내 한국의 주도권 문제, 주도권 확보를 위한 미국의 지지, 북한의 참여 유도 등에 대한 실현 과제도 존재한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주도권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참여국 간 이해관계의 충돌을 방지하며,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냄으로써 협력체 구상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 #다자협력 #보건안보 #문재인 정부 #한반도 평화정착 #Northeast Asia Cooperation Initiative for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ublic Health #Multilateral cooperation #Health Security #Moons Administration #Peace Settlement of the Korean Peninsula

목차

요약
Abstract
I. 서론
II. 다자협력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동북아질서
III.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에 관한 여러 쟁점들
IV.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 추진을 위한 과제
V.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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