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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형준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평화학연구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7 - 3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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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재차 제안하며 다시 ‘2018년의 봄’이 재현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적대시 정책’ 폐기와 ‘이중기준’ 철회를 주장하며 자신들의 요구 조건이 먼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화 재개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새로운 한반도 구상의 실천작업으로 종전선언의 이상(理想)과 현실(現實)을 진단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이상 차원에서 종전선언의 의미와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고, 현실 차원에서 우리 정부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한 북한의 입장인 ‘대북 적대시정책’ 폐기와 ‘이중기준’ 철회 주장을 고찰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종전선언이 갖는 ‘한반도형’ 평화의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종전선언을 시발점으로 ‘한반도형’ 평화를 모색하는 시도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는데 첫 발걸음을 띤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평화 #종전선언 #이중기준 #적대시 정책 #북한 #미국 #Peace #declaration of an end to the war #double standards #hostile policy #North Korea #U.S.

목차

요약
Abstract
Ⅰ. 머리말
Ⅱ. ‘한반도형’ 평화 논의: 종전선언
Ⅲ. 현실: 북한의 선결 조건 주장
Ⅳ. 맺음말: ‘한반도형’ 평화에 대한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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