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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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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국립공원연구원 국립공원연구지 국립공원연구지 제1권 제2호
발행연도
2010.4
수록면
85 - 100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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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보호지역 관련 국제 논의동향과 생물다양성협약 보호지역 실행프로그램의 전 지구적 이행 상황 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국제회의 및 관련 워크숍 자료와 관련 보고서 등을 생물다양성협약 보호지역실행프로그램 에 초점을 두고 선진사례와 함께 살펴보았다. 최근 보호지역 관련 국제 논의 이슈는 ①기후변화 영향의 저감 및 적응 활동에 보호지역 활동 연계, ②해양보호지역에 대한 관심 증대, ③다양한 분야·기관·지역적 협력의 필요성(네 트워크 중요성 증대), ④보호지역의 가치를 명확히 밝히고 비용 및 편익 공유, ⑤원주민·지역사회·이해관계자 참여, ⑥지속가능한 재정확보 등으로 나타났다. 생물다양성협약 보호지역실행프로그램에 대한 전 지구적인 이행 상황을 살 펴보면, 16개 목적 중 육상 보호지역 지정 확대(goal 1.1), 보호지역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증진(goal 3.5), 과학지식 개발(goal 4.4) 등이 거의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진전이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된 것은 해양 보 호지역 지정확대이며, 약간의 진전만 있는 분야로는 보호지역의 광역적 경관으로의 통합(goal 1.2), 보호지역 비용과 편익의 공정한 분배(goal 2.1), 지역사회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goal 2.2), 보호지역 재정적 지속가능성(goal 3.4) 등 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논의 결과를 보면, 생물다양성협약은 제10차 당사국총회에서 당사국별 목표 달 성에 기반한 새로운 지표설정과 향후(post 2010) 장기적 전략계획수립을 권고할 것이며, 해양보호지역에 대한 노력 강화, 보호지역의 광역적 경관으로의 통합, 이해관계자의 참여 강화, 보호지역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개발 도상국 재정 지원 등이 상대적으로 강도 높게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러한 국제 논의에 효과적으로 대응 하고 향후 국제적 논의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에서 우리나라 보호지역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 토분석이 필요하며, 이러한 평가 결과에 기초한 장기적 전략계획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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