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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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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에서는 생물 다양성의 확보가 국가 정책의 기본으로 자리 잡아 환경법의 조용한 혁명 패러다임(paradigm) 전환 이 일어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변혁의 배경ㆍ현상을 파악한 다음, 향후 제도 전개의 행방에 관하여 검토 하려한다. 구체적으로는 생물 다양성을 둘러싼 법체계 등 의 발전 경위와 내용, 생물 다양성 기본법에 의거하는 법적 구조(개발법의 환경법화 와 생물 다양성 지역 전략)의 활용 가능성, 최근 판례의 논점이나 주장ㆍ입증 방법 등에 주목하고자 한다. 본고에 대해서는, 세계 각국(예：한국, 일본, 인도, 코스타리카)에서 정비가 급하게 진행되고 있는 생물 다양성 관리법의 비교 분석을, 한국이나 일본 등의 환경법 연구자들이 함께 진행시켜 나가기 위한 예비적 연구의 하나로서 평가해 두고 싶다.
목차
<日文要約>
Ⅰ. はじめに
Ⅱ. 生物多?性管理をめぐる?法?系らしきもの?
Ⅲ. 生物多?性基本法の動力源―?環境法化?と地域?略
Ⅳ. 生物多?性環境訴訟ㆍ生態リスク訴訟の台頭
Ⅴ. おわりに
〔參考文獻〕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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