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또는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와 부실공시의 법적 통제 방안

안홍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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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홍익 (법무법인 백경)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64卷第3號(通卷第117號)

발행연도: 2023.8

수록면: 111 - 153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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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정보 공시의 의무화나 법제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ESG 정보 공시가 의무화되었을 때, 공시된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실공시를 통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ESG 관련 정보 공시에 관한 현행법의 규정과 법리를 검토함으로써 곧 제도화될 ESG 정보 공시의 모습을 예상해 보았다. 현행법에서는, 환경 관련 정보의 공시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서 자본시장법, 환경기술산업법, 탄소중립기본법, 방사성폐기물관리법 등을, 사회 관련 정보의 공시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서, 자본시장법, 고용정책기본법, 정보보호산업법,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협동조합기본법, 항공안전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을, 거버넌스 관련 정보의 공시를 규정하고있는 법률로서 상법, 자본시장법, 협동조합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벤처투자법, 여신 전문금융업법, 부동산투자회사법,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은행법 등 금융기관 관련 법률, 지방공기업법 등 공공기관, 공기업, 공법인 관련 법률 등을 검토하였다. 특히, 기업공시에 관한 자본시장법의 정함과 그 해석론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부실공시에 대한 형사 및 행정적 제재 방법과 행정청의 조사권을 통한 통제, 민사상 손해배상을 통한 통제등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ESG 정보 공시가 자본시장법의 범위로 포섭되면서 발생하는 쟁점들을 검토하였다. ESG 정보 공시에 있어서는 이중 중요성을 공시 대상 정보를 판단하는 중요성 기준에 반영하도록 기존 법리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자신의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도록 배상청구권자가 확대되어야 하며, 제3자 검증을 의무화하고 검증기관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논하였다. 끝으로, ESG 정보 공시의 법제화가 자본시장법의 기존 질서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과정에 발견되는 문제점에 대한 우려를 표하였다. 특히 기업이 이해관계자와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기업과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한다는 ESG의 기본적 가치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것을 제언하였다.

The momentum behind the discussion on the mandatory disclosure or legal regulation of ES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information is increasing. Ensuring the reliability of disclosed information in ESG disclosure (or sustainability disclosure) calls for measures to control inadequate disclosure. This study meticulously examined the current regulatory landscape and legal principles governing ESG-related information disclosure, with a focus on anticipating the future shape of institutionalized ESG disclosure. The investigation delved into various existing laws governin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information disclosure. The comprehensive analysis also encompassed the regulations and interpretations of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 Act(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apital Market Act”) concerning corporate disclosures. This exploration revealed the potential for criminal and administrative sanctions in response to inadequate disclosure, as well as regulatory control through the investigative authority of administrative agencies. Moreover, the study highlighted the possibility of seeking civil damages compensation for affected parties in instances of inadequate ESG disclosure. The incorporation of ESG disclosure within the scope of the Capital Market Act has raised significant issues. The study discussed the proposal to adapt the double materiality into the criteria for assessing the materiality of ESG disclosure topics. Furthermore, the need for provisions enabling various stakeholders to seek compensation for damages incurred due to inadequate ESG disclosure and mandating the third-party assurance for ESG disclosure were also emphasized. In conclusion, this study highlights concerns about the ongoing process of ESG disclosure legislation, with a primary focus on the existing framework of the Capital Market Act. Specifically, the study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reflecting on the fundamental value of ESG, which centers on fostering corporate sustainability through effective communication and aligning diverse interests related to the corporation, especially with stakeh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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