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 시사면접] 심신미약 감형제도, 폐지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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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편집부

저널정보: (주)유레카엠앤비 유레카 유레카 제464호

발행연도: 2022.7

수록면: 148 - 153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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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감형제도가 뭐야?
심신미약자를 감형해주는 이유는 뭔데?
이해했어. 그런데 심신미약 감형제도가 왜 논란이 됐는지 궁금해
심신미약 감형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어?
[찬성] 심신미약 감형, 폐지해야
[반대] 심신미약 감형,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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