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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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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입시엔 나침반 36.5도 나침반 36.5도 2018년 12월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84 - 87 (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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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10조 1·2항, ‘심신장애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거나 감경한다’
피해자 두 번 울리는 ‘심신미약 감경’ 20년 전 대비 정신감정 요청 건수 급증
심신미약 무조건 인정되지는 않아 그러나 국민 불안 점점 커져가
‘진짜 심신미약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법
“법무부, 심신미약 감형 형법 재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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