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적 관점에서 시대-국민-안전과 경찰법

김용주

doi:10.31779/plj.24.3.202308.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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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용주 (초당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4권 제3호

발행연도: 2023.8

수록면: 33 - 66 (34page)

DOI: 10.31779/plj.24.3.202308.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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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은 위험방지에 관한 법이며, 경찰법의 핵심은 위험이다. 그런데 경찰법이 이와같은 현실의 위험의 변화를 예측하지 못하고 그에 대한 예방과 대비를 법과 제도 속에 시의적절하게 담아내지 못한다면, 그만큼 국민의 안전은 담보할 수 없게 된다. 경찰법의 역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안전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포함한 포괄적 개념으로서 국가 내에서의 다양한 범죄․사고․재난 등으로부터의 위험과 리스크를 방지하거나 예방함으로써, 국민의 법익을 보호하고 사회․국가가 평온상태로 유지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둘째,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방지 직무를 수행하고 재난은 포괄적 위험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경찰은 국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중추기관이다.
셋째, 자치경찰제도의 최종목표는 국민안전이다.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된 이후, 경찰행정과 지방자치단체의 복리행정의 협업 또는 밀접한 연계 수행은 서서히 경찰사무 내지 내지 경찰개념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넷째, 현재의 경찰법의 이론적 체계를 경찰권 발동의 ① 근거, ② 요건, ③ 대상, ④ 정도라는 4가지 관점을 중심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주요 개정 방향으로는 개괄적 수권조항, 경찰비례의 원칙, 제지를 위한 보호조치, ‘위험’, ‘공공의 안녕’, ‘공공의 질서’ 등에 대한 정의규정의 반영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위험으로부터의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에 답해야 하는 것이 현시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경찰법의 과제이다.

The Police law is a law on danger prevention, and the core of Police law is danger. But if the Police law doesn"t predict real danger changes, and if the law and system fail to timely contain the prevention and preparation for it, as such, the safety of the people cannot be guaranteed. The following conclusions can be drawn regarding the role of the police law.
First, safety is a comprehensive concept, including public well-being and order, and refers to a state in which the legal interests of the people are protected and society and the state are maintained in a calm state by preventing or preparing danger and risk from various crimes, accidents and disasters in the country.
Second, the state has an obligation to actively guarantee the safety of its people. Because the police performs danger prevention duties for public well-being and order, and disaster falls under the category of comprehensive danger, the police is the central institution in charge of the safety of the people.
Third, the ultimate goal of the Self-governing Police System is the safety of the people.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Self-governing Police System, the collaboration or close linkage performance between the police administration and the welfare administration of local governments can gradually lead to the expansion of police affairs or police concepts.
Fourth, it is necessary to redefine the theoretical system of the current Police law based on four perspectives : ① basis, ② requirement, ③ object and ④ degree for exercising police authority.
Fifth, the main revision directions of the current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include the general authorization provision, the principle of police proportionality, protection measures for restraint, and reflection of definition regulations for ‘danger’, ‘public well-being’ and ‘public order’.
In conclusion, it is the task of the Police law to answer how to respond to ensure the safety of the people from danger.

#위험 #국민안전 #자치경찰제도 #경찰의 개념 #경찰법 이론체계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개정 #danger #Safety of the people #Self-governing Police System #Concept of the police #Theoretical system of the police law #revision of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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