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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3.8
- 수록면
- 99 - 136 (38page)
- DOI
- 10.52594/jcp.2023.08.16.2.99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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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인 사법부가 갖는 정치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사법독립에 관한 기존의 논의는 법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정치학 내에서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했다. 본 논문은 정치학 연구주제로서 사법독립의 의미와 쟁점을 개념화와 측정의 문제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우선 사법독립을 법원-법관의 독립, 법률적-실질적 독립, 외부적-내부적 독립, 이슈영역에 따른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측면의 독립의 네 가지 차원으로 개념화하여 사법독립에 대한 체계적인 개념적 틀을 제시한다. 또한 사법독립을 측정하는 지표들과 그 특징을 소개하고, 이를 활용한 경험적 분석을 통해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에서 나타나는 사법독립의 수준과 특성을 살펴본다. 분석 결과 민주주의에 비해 권위주의에서는 실질적 사법독립의 수준이 낮고, 이슈영역에 따라 불균등한 사법독립의 발전이 이루어지며, 사법독립 지표들 사이의 측정값의 편차가 크게 나타남을 발견하였다. 본 논문은 사법독립의 정치학적 연구에 있어 구성타당성의 중요성, 정권유형별 사법독립 특성의 차이에 대한 고려, 사법독립과 정치경제적 조건 사이의 인과관계 분석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II. 사법독립의 개념화
III. 사법독립의 측정
IV. 개념과 지표의 적용: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에서의 사법독립
V.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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