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웹에 관한 현황과 이용상의 법적 문제

김종호

doi:10.30833/LTPR.2023.08.11.3.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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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호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23.8

수록면: 181 - 220 (40page)

DOI: 10.30833/LTPR.2023.08.11.3.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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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연결하고 웹 브라우저로 액세스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볼 수 있는 일반 웹 사이트의 경우 기술조건이 동일하며 회원 사이트에는 로그인 절차만 필요하지만 다크웹은 연결을 위해 특수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거나 기존 참가자의 초대로 네트워크에 가입해야 한다. 가장 유명한 예는 Tor(The Onion Router)라는 도구를 사용하는 네트워크이다. 전 세계 Borundia가 운영하는 여러 단계의 릴레이 허브를 통해 다른 당사자와 연결하여 인터넷상의 통신을 익명화하는 시스템이며 일반 웹 사이트 및 인터넷 서비스에 액세스하는 데에도 사용되지만 Tor를 통해서만 연결되도록 구성된 많은 사이트가 있다. 이러한 사이트는 웹 검색엔진 등에 게시되지 않기 때문에 찾기가 어렵고 Tor를 거치지 않는 정상적인 설정 웹 브라우저로는 처음부터 탐색할 수 없다. 운영자와 접속자 모두 서로 매우 높은 수준의 기밀을 유지하므로 법 집행기관조차도 신원 및 연결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어렵다.
다크웹은 높은 비밀과 규제약물 및 콘텐츠, 총기, 도난당한 개인 및 계정정보, 신용카드 정보, 기업기밀 및 공공부문 정보, 공개되지 않은 소프트웨어의 취약성 및 사용되지 않은 맬웨어의 소유 및 전송으로 인해 불법활동에 자주 사용된다. 소프트웨어 제품 및 개발 키트, 소프트웨어 제품의 불법복제 버전이 거래된다. 토르(Tor)외에도 암호화를 사용하여 인터넷 내에서 외부와 격리된 소규모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다른 많은 소프트웨어가 있으며 다크웹은 각 네트워크 내에서 운영된다. 최근 몇 년 동안 가상화폐의 확산으로 지불의 익명성이 높아졌으며 거래가 이전보다 더 활발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본고는 독자적인 발전을 이루는 다크웹의 유래와 구조, 다크웹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와 이용규제에 관한 최신동향, 다크웹을 둘러싼 범죄행위 사례, 향후전망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등을 검토하였다.

For a regular website that connects to the Internet and can access it with a web browser to view the content the user wants, the technical conditions are the same, and the member site only requires a login process, whereas the dark web introduces special software for connection or invites existing participants to join the network. The most famous example is a network that uses a tool called Tor (The Onion Router). It is a system that anonymizes communications over the Internet by connecting with other parties through multi-level relay hubs operated by Borundia around the world, and is also used to access regular websites and Internet services, but there are many sites configured to connect only through Tor. These sites are difficult to find because they are not published on web search engines etc., and can not be explored in the first place with a normal setup web browser that does not go through Tor. Both operators and viewers maintain a very high level of confidentiality with each other, making it difficult for even law enforcement agencies to obtain information about their identities and connections.
The Dark Web is highly secrecy and controlled for illegal activities due to the possession and transmission of controlled substances and content, firearms, stolen personal and account information, credit card information, confidential business and public sector information, undisclosed software vulnerabilities, and unused malware. Often used. Software products, development kits, and pirated versions of software products are traded. In addition to Tor, there are many other software that use encryption to form small, isolated networks within the Internet, and the Dark Web operates within each network. In recent years,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the proliferation of virtual currencies has increased the anonymity of payments and that transactions are becoming more active than before.
This paper examines the origins and structure of the dark web, which is an independent development, the latest trends in services and usage regulations provided by the dark web, future prospects and implications for Korea.

#다크웹 #불법행위 #암호화 #익명성 #맬웨어 #불법복제 #dark web #illegal activity #encryption #anonymity #malware #piracy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독자적인 발전을 이루는 다크웹의 유래와 구조
Ⅲ. 다크웹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와 이용규제에 관한 최신동향
Ⅳ. 다크웹을 둘러싼 범죄행위 사례
Ⅴ. 다크웹 이용의 향후전망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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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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