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합헌성 우선문제에 관한 연구

백윤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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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윤철 (대구사이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토지공법연구 제87집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885 - 901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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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는 1789년의 대혁명에 의해 국민주권과 권력분립의 원리가 확립됨에 따라 위헌법률심사제는 부정되다가 제5공화국헌법의 헌법재판소에 의한 법률, 조약, 의회의사 규칙 등에 사전적 합헌성심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이는 법률이 공포되기 전에 그 위헌 여부를 심사하여 위헌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공포와 시행을 유보하는 제도를 말한다. 법률이 일단 시행된 후에 무효로 되면 그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채택하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2008년 7월 23일 시행된 대폭적인 제5공화제 헌법의 수정과 더불어 위헌항변에 의한 법률의 사후적 합헌성 심사가 도입되었다. 이를 사후적 위헌법률심사 내지 합헌성 우선문제라고 한다. 이에 의해 프랑스에서는 법률의 헌법성 심사에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하게 되었다. 즉 기존의 사전심사와 이 개정에 의해 도입된 사후심사가 그것이다. 하지만 이 사후심사는 위헌항변에 의거한 방법이라고는 하지만, 말하자면 미국형의 부수적 위헌 심사제와는 다르다. 즉, 프랑스의 사전적 위헌법률심사가 2008년 7월 22일 헌법 개정으로 2010년 3월 1일부터 법률에 대한 사후적 규범통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새로이 신설된 헌법 제61-1조는 기존의 사전합헌심사제도와 더불어 현재 시행중인 법률에 대한 위헌심판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QCA를 도입하게 된 역사를 검토하고 그 도입의 의의를 고찰함과 동시에 이 제도의 개요를 설명하고자 한다.

In France, the unconstitutional law review system was denied as the principle of national sovereignty and separation of power was established by the Great Revolution of 1789. In other words, as a result of the revolution, sovereignty was transferred to the people, and in reality, the body exercising it was the parliament, and the judicial body"s examination of the Parliamentary Law was naturally against the principle of national sovereignty and separation of powers. On top of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could not be recognized because the court had a conservative nature that hindered social reform and the judge was distrusted that he was making arbitrary trials. If the law is declared null and void once it is put into effect, there will be not much social confusion involved. To this end, a pre-qualification review can be made on laws, treaties, and rules of association under the Constitutional Court of the Fifth Republic of France. In other words, this refers to a system that examines the unconstitutional nature of a law before it is promulgated, and thus withholds its fear and enforcement if it is deemed unconstitutional. It is meaningful to adopt the system because once the law is enacted and nullified, it could undermine its legal stability. However, such a system was introduced in addition to the drastic amendment of the Fifth Republic Constitution, which took effect on July 23, 2008, to review the post-constitutional constitution of the law. This is referred to as a matter of post-constitutional review or constitutionality priority (QPC). This led to the existence of two methods in the review of the constitutionality of laws in France. The existing pre-examination and the post-examination introduced by the amendment. However, although this review is said to be a method based on the unconstitutionality, it is different from the U.S.-type secondary system. In other words, France"s preliminary review of unconstitutional laws was made possible with the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on July 22, 2008, enabling the post-regulatory regulation of laws from March 1, 2010. Article 61-1 of the newly established Constitution stipulates unconstitutional judgment procedures for the current law in force, along with the existing pre-constitutional review system. In this paper, we will review the history of introducing QCA and review the significanceof its introduction, while explaining the outline of this system.

#사후적 통제(Post-control) #우선적 합헌(Constitutionality Priority Question) #헌법재판소(Constitutional Court) #행정최고재판소(Administrative Supreme Court) #대법원(Supreme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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