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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이란 고령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해당 고령자에게 금융기관이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대출상품을 말하는데, 은퇴 이후 안정적 소득원이 부족한 고령층에게 주택이라는 비유동 자산을 유동화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소득보장이라는 점에서 노후 준비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는 정책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예컨대, 공적연금제도 및 주택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 효과의 추정·비교를 통하여볼 때 공적 보장으로서 1차 안전망인 국민연금제도(1층)를 통해 확보하고, 사적보장으로서 퇴직연금(2층)으로 추가 보장을 받는 등 부족한 노후소득을 마련하고, 그래도 충분하지 않다면 사적이전소득으로서 주택연금(3층)을 통해 노후소득을 충분히 보장받는데 그 효과가 있다. 단순히 주택연금의 효과를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연금의 효과를 비교함으로써 주택연금의 노후소득보장 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가늠할 수 있다. 다만, 가족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베이비부머의 부모와 자녀간의 주택에 대한 소유, 상속에 대한 인식 등의 차이를 규명함으로써 주택연금 가입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보았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와 시사점을 알아보고 몇 가지 한계점도 있는바 이는 후속적 과제로 남기고자 하겠다.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글머리에
Ⅱ. 주택연금 관련 諸제도의 이해
Ⅲ. 주택연금제도의 현황과 노후소득보장제도와의 관계
Ⅳ. 마무리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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