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계속공사계약제도의 공법적 쟁점과 시사점 -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홍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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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성진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토지공법연구 제87집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229 - 25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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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다수의견은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총공사기간은 각 연차별 계약의 체결에 따라 연동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총공사기간의 연장을 이유로 한 계약금액의 증액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비하여 소수의견은 총괄계약의 연장에 대하여 계약금액 조정신청이 불가능하다고 볼 경우, 계약상대자는 총 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자체를 박탈당하게 되기 때문에 총괄계약의 독립성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장기계속공사계약은 공사계약의 실질적 목적은 총괄계약으로 실현되고, 연차별 계약은 예산사정에 따라 기술적 편의적으로 하나의 계약을 수개의 차수로 분리한 것에 불과하다.
특히, 발주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연차별 계약의 공백기 또는 연차별 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이 발생함에도 발주자는 다음 연차별 계약에 해당 공사비용을 포함하는 방법으로 연차별 계약을 추가, 총공사기간을 연장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총괄계약의 효력을 부정한다면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조정 신청이 불가능하게 되어 간접공사비를 일방적으로 부담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장기계속공사계약의 집행기준 및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의 경우 총괄계약도 장기계속공사계약의 집행기준으로 적용하고, 추가 간접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의 법리에 따라 발주기관이 추가 간접비를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등 하위 규칙을 개정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에 대한 집행기준으로 총괄계약을 규정하고, 계약상대방의 귀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사기간의 연장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기간이 추가 간접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행정조달계약은 재원(財源) 조달의 성격, 담당 공무원의 통제 문제, 사법상 계약과 다른 특수성 등이 있기 때문에 공법상 계약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장기계속공사계약은 공법상 계약으로 보아야 하며, 장기계속공사계약의 현실을 파악하기 위하여 행정소송법 상 당사자소송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당사자소송은 성질상행정소송이지만 편의상 민사소송으로 다루어진 행정사건을 전문성, 특수성을 토대로 판단하여 국민의 권리구제에 기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장기계속공사계약이 당사자소송의 대상으로 적용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와 함께 행정소송법 개정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In the Supreme Court 2018. 10. 30., 2014Da235189, the majority of the opinions determined that the contract amount cannot be increased on the grounds of extension of the total construction period because there is no legal binding force for the entire project contract of long-term continuous construction contracts is linked according to the conclusion of each annual contract.
In contrast, the minority opinions decided that the legal force should be recognized of the entire project contract because the contract partner would deprive itself of the opportunity to obtain adjustment of contract amount due to extension of the total construction period.
A long-term continuous construction contract is realized as a general contract, and an annual contract is merely a technical and expedient separation of a single contract by several different levels depending on the budget situation.
In particular, even if there is a break in the annual contract or an extension of the construction period of the annual contract due to the responsible reason of the order, the orderer may extend the total construction period by adding the annual contract to the next annual contract by including the construction cost. In this case, if the legal force of the entire project contract is denied, the contract partner can not apply for the adjustment of contract amount, and the overhead cost must be paid unilaterally.
The entire project contract shall be applied as the execution standard for long-term continuous construction contracts and the payment of overhead cost for extension of construction period, and the order authority shall pay additional overhead cost in accordance with the legal principles on adjustment of contract price. To this end,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revise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and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a Local Government is a Party”, “General conditions of construction contract” etc. to define the overall contract as the enforcement standard for adjusting of contract price, and provide a legal basis for the extension of the period of the order in which the order is not attributable to the other party.
In addition, Government procurement should be regarded as a contracts in public law because it has the nature of financing, problems of control of the officials in charge, and other specificities than judicial contracts.
Therefore, long-term continuous construction contracts should be regarded as contracts in public law and settled by a party suit under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to understand the reality of long-term continuous construction contracts. The party suit is an administrative suit due to its nature, but the administrative case dealt with as a civil procedure for convenience can be judged on the basis of professionalism and specificity, thus contributing to the relief of the people"s rights.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revision to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together with a detailed discussion for the application of long-term continuous construction contracts to as the cases of Party suit.

#행정조달계약(Government Procurement) #장기계속계약(Long-term continuous construction contracts) #총괄계약(Entire project contract) #연차별 계약(Annual contract) #간접비(Overhead Cost) #공법상 계약(Contracts in Public Law) #당사자 소송(Party s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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