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영개발의 문제점과 향후 나아갈 방향 - 수도권 신도시 공영개발을 중심으로 -

성중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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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중탁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토지공법연구 제86집

발행연도: 2019.5

수록면: 1 - 3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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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우리나라 공영개발의 문제점과 향후 나아갈 방향 - 수도권 신도시 공영개발을 중심으로 -

성중탁 토지공법연구 2019.05 학술저널

우리나라 공영개발의 문제점과 향후 나아갈 방향 – 수도권 신도시 공영개발을 중심으로 -

성중탁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대회 2019.03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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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우리나라의 공영개발 정책은 ①사람과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개발 ②시설위주의 물리적, 전면적 지역개발 ③개별적으로 분산된 비효율적 개발정책 체계 ④단위사업 나열위주의 집행 ⑤체계적인 평가시스템의 부재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영개발사업의 공공성에 대한 평가와 공공부문의 역할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다. 특히, 공영개발의 핵심 근거인 국가 주택공급정책은 단순히 주택의 수급논리로만 접근될 수 없다. 광역적 교통문제와 환경 생태적 고려, 균형 있는 국토발전이라는 공영개발의 본래적 목표와 합치되어야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거시적인 차원에서는 균형있는 국토개발을 위해, 미시적인 차원에서는 도시난개발을 방지하는 한편 지방 주요 중소도시를 자족적인 스마트 명품도시로 만들도록 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서울과 수도권 및 지방 광역대도시를 벗어난 지방 중소도시들의 자족성 확보를 위한 적정규모의 벤처타운과 산업단지를 적극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네덜란드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게 지역 공영개발의 주도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관련 재정 역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세제개편 등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이 상당하다. 결론적으로 향후 정부의 공영개발은 서울과 수도권 신도시개발을 지양하고 지방도시 및 농어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개발정책을 확대 실시하는 것이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을 실현하는 길이자 수도권과 지방이 더불어 잘 사는 길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In the meantime, Korea"s public development policies are: ① regional development led by the central government, which does not take people and environment into consideration ② physical and full-scale regional development based on facilities ③ individually distributed inefficient development policy system ④ enforcement based on unit business listing ⑤ systematic evaluation system And the like. In order to improve thes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re-evaluate the publicness of the public development projects and the role of the public sector. In particular, the national housing supply policy, which is the core of public development, can not be approached simply by the supply and demand of housing. It can only be justified if it is in harmony with the original goal of public development, such as wide-area traffic problems,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considerations, and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Therefore, in order to develop a balanced land on the macroscopic level, it is necessary to prevent the over-development of urban areas from a microscopic level and to make local major small cities into self-sufficient smart luxury cities. Specifically, it is very important to positively establish venture towns and industrial complexes in order to secure the self-sufficiency of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outside Seoul, the metropolitan area and regional metropolitan cities. To do this, it is significant that, as shown in the case of the Netherlands, local governments are given the initiative of regional public development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such as tax reforms are made to secure enough financial resources. In conclusion, the government"s public development in the future will not allow for the development of new cities in Seoul and the metropolitan area, and the expansion of development policies for revitalization of local cities and rural areas will be the key to achieving "decentralization and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You should keep in mind that you live well.

#공영개발(Public development) #수도권 중심개발의 문제점(Problems of centralized development in metropolitan area) #지방분권(Decentralization) #국토균형개발(Balanced development of land) #스마트 중소 명품도시 건설(Smart small luxury city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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