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 대전환시대 - 경제안보 과제와 전략 -

최석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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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석영 (법무법인(유) 광장)

저널정보: 한국외교협회 계간 외교 외교 제141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70 - 83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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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미 · 중 간 전략적 경쟁, COVID-19이라는 블랙스완(black swan), 디지털 대전환, 기후변화 등 그린전환(green shift) 및 지정학의 귀환으로 규정되는 복합대전환(complex great transformation) 시대에 들어섰다. 미 · 중 간 전략적 경쟁은 단순한 무역갈등을 넘어 기술패권 전쟁으로 치닫고, 자유민주적 시장경제체제와 국가자본주의의 충돌로 격화되고 있다. 지난 2년여 세계를 강타한 팬데믹은 1930년대 공황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를 유발했고 국가별 보호주의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교란을 극대화했다. 디지털 대전환은 경제 · 사회 시스템의 전면적인 대수술을 예고하고 있다. 기후변화 등 그린전환은 탈탄소경제,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고 폐플라스틱의 처리를 통한 순환경제개념을 발전시키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정학의 귀환은 힘에 의한 질서의 재편을 예고하고 다자간 규범이 지배한 질서의 쇠락을 의미한다.
경제안보는 자국의 경제체제와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총체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은 물론 일본과 EU도 경제안보가 국가안보라는 대명제하에 국가안보전략을 전면 재검토하고 혁신적인 정책, 입법 및 조직개편과 예산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들의 공통적으로 인권, 민주주의, 법치, 善政(good governance)과 같은 가치와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와 파리협정 등 국제규범을 강조하고 있다. 대상영역은 첨단기술과 공급사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식량, 에너지, 항공, 해운, 무역, 투자, 환경 및 사이버 등 분야를 포괄한다. 대전환시대는 결국 힘에 기반을 두고 이질적 경제체제 간 벌이는 경쟁이 격화되고 신뢰할 수 있는 국가 간 소다자 협력을 통한 네트워크 확대를 예고하고 있다.
복합대전환 시기에 포괄적 · 선제적 · 체계적인 외교안보 전략을 취하는 것이 절실하고 경제안보는 국가안보전략의 핵심요소가 돼야 한다. 우선 국가안보전략에 관한 기본지침과 포괄적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경제안보는 민주주의, 인권 및 시장경제체제의 가치를 수호하고 영토주권을 확보해야 하며 동맹국 등과 협력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핵심적 전략에 대해서는 분명한 가치판단과 정책지향점을 표방함으로써 동맹과 파트너 국가의 신뢰를 확보하고 깊은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경제적 상호의존성 때문에 핵심 전략에 대한 선택의 폭을 좁히는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경제안보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강한 리더십이 필수적이며 안보와 경제조직간 조정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중층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경제안보를 위해 디지털협정, 에너지, 환경, 첨단기술, 수출통제 체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제협력에 필요한 국내입법을 재정비해야 한다. 한국은 포괄적점진적범태평양파트너십협정(CPTPP) 가입 추진과 병행하여 미국이 주도하는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The world undergoes ‘the complex great transformation’ due largely to the Sino-U.S. strategic confrontation, the return of the geo-politics, rapid digital shift, green shift and lastly pandemic situation. The unfolding strategic competition of the U.S. and China and the unprovoked aggression by Russia in Ukraine reshapes the global geopolitical and economic landscape. The notion of narrowly defined national security has been expanded with more comprehensive nature including its interface with trade, economy, cyber, health, technology etc.
Heavily influenced by the geo-political circumstances and other changing environments, the global supply chains are seriously affected. The complex supply chains are involved by many countries and cover entire life cycle of the production,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So they are easily decoupled or distorted by the restrictive actions such as export controls, investment restrictions, protectionist practices etc. The WTO is no longer eligible to address new and emerging issues nor disputes settlements, as the unilateralism and protectionism for the sake of the national security has become new normal.
Economic security should be comprehensive strategy to uphold the constitutional values and economic system of a country. The leading economies such as the U.S., EU and Japan have reviewed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and carried out innovative policies, legislation and bureaucratic restructuring among others, recognizing that the economic security is a core element of the national security. They emphasized values like human rights, rule of law and good governance, and international norms such as UNSDGs and Paris Agreement. The covered areas not limited to the high technologies and supply chains, but also include food, energy, maritime, investment, environment and cyber security. Great transformation era defined by the return of geopolitics will exacerbate the competition between heterogenic economic systems and proliferate multilayered cooperation networks among allies and trusted partners.
It is imperative for Korea to design comprehensive, preemptive and systematic security strategies in time of the complex great transformation, and the economic security should serve as core element of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ies. As the first step, fundamental guidelines and comprehensive direction for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ies should be crafted out. Economic security strategies should be based on cooperation with trusted partners while sharing the common values of democracy, human rights and market system. In particular, Korea should pronounce the clarity rather than keeping ambiguities on the core strategies, thus building confidence with allies and cooperating partner countries. In addition, the failure to restrict strategic options for the sake of economic interdependence should not be repeated.
Strong presidential leadership is instrumentalto design and implement comprehensive economic security strategies and efficient coordination between relevant Ministries. Korea should join and create, if necessary, multilayered cooperation networks with allies. It should also work with trusted partners in the fields of digital economy, energy, environment, core technology and export control regimes, and enact required legislations. Korea should also facilitate the accession to the 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Trans Pacific Partnership Agreements)and actively participate in the negotiations of the 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among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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