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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로 그동안 미 · 중 간에 집중되었던 권위주의 세력권과 민주주의 세력권간의 정치적 대결과 경제적 분절 현상이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러시아 지원여부가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이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은 1991년 이후의 탈냉전 국제질서에 획을 긋는 사건이 될 것이다. 한편 중국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계기로 도광양회(韜光養晦) 전략을 버리고 공세적인 외교 전략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를 기점으로 그간의 대중 포용정책 기조를 버리고 양국관계는 대결 구도로 진입했다.
국제정치의 신냉전화 경향 강화, 미 · 중 대결의 심화, 추가적으로 북한 안보위협의 증대는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게 어려운 국제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새 정부는 다음과 같은 대외정책 방향이 필요하다. 첫째, 정파, 이념, 진영을 초월한 철저한 국익외교, 둘째, 한국이 처한 지정학적 특수성을 고려한 대외정책, 셋째, 민주주의와 국제규범 준수에 근거한 원칙 있는 외교, 넷째, 한국과 타국의 양자 관계들 간의 상호 연결고리와 큰 그림을 보는 외교, 다섯째, 세계 10위 경제력에 상응하는 글로벌 외교, 여섯째, 한 · 인도관계를 4강 외교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여 외교적 공간을 확장하는 대외정책이 필요하다. 새 정부의 시급한 5개 외교과제로는 신뢰구축에 기반한 한 · 미동맹의 강화, 북한 비핵화의 창의적 해법 개발과 협상 추진, 통상의 정치화에 대응한 통상과 외교 기능의 융합, 일본을 파트너로 인식하는 기반위에서 한 · 일관계 개선, 상호존중과 협력의 한 · 중관계 추진을 들 수 있다.
국제정치의 신냉전화 경향 강화, 미 · 중 대결의 심화, 추가적으로 북한 안보위협의 증대는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게 어려운 국제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새 정부는 다음과 같은 대외정책 방향이 필요하다. 첫째, 정파, 이념, 진영을 초월한 철저한 국익외교, 둘째, 한국이 처한 지정학적 특수성을 고려한 대외정책, 셋째, 민주주의와 국제규범 준수에 근거한 원칙 있는 외교, 넷째, 한국과 타국의 양자 관계들 간의 상호 연결고리와 큰 그림을 보는 외교, 다섯째, 세계 10위 경제력에 상응하는 글로벌 외교, 여섯째, 한 · 인도관계를 4강 외교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여 외교적 공간을 확장하는 대외정책이 필요하다. 새 정부의 시급한 5개 외교과제로는 신뢰구축에 기반한 한 · 미동맹의 강화, 북한 비핵화의 창의적 해법 개발과 협상 추진, 통상의 정치화에 대응한 통상과 외교 기능의 융합, 일본을 파트너로 인식하는 기반위에서 한 · 일관계 개선, 상호존중과 협력의 한 · 중관계 추진을 들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우크라이나 전쟁과 국제질서의 미래
Ⅱ. 미 · 중 대결의 심화
Ⅲ. 새 정부의 대외정책 방향과 과제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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