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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계 안보정세는 과거 어느 때보다 예측이 어려운 혼란스러운 구조변화를 겪고 있다. 그 핵심에는 미 · 중관계의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미 · 중관계는 향후 혼돈에 가까운 변화가 예상된다는 게 미국 주류의 생각이다.
20차 당 대회의 정치보고서를 통해 본 중국의 대외인식은 21세기 초반은 유례없는 글로벌 격변의 시기이다. 당 대회 보고서는 ‘안보(安全)’라는 개념을 어떤 당 대회보다 강조하였다. 시진핑 3기 중국의 글로벌 전략은 미국에 대응할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국제적 영향력의 확대를 적극 모색하되, 미국과의 직접적인 충돌은 배제하고 관리한다는 것이다.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치는 낮추고 대신 주변국가 외교를 강화할 것이다. 중국은 향후, 자기 중심의 내재적인 공급망 구축에 더 주력하고, 대외적으로는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글로벌 경제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강화할 것이다. 이것이 결국은 중국이 미국을 극복하고, 국제정치와 안보에서 보다 지배적인 국가로 부상할 방안이라 믿을 것이다.
한 · 중관계는 공통점을 강조하던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시대에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잘 조화롭게 관계를 설정하자는 화이부동(和而不同)이 강조되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향후 윤석열-시진핑 시기 한 · 중관계는 전략적 협력의 모색에서 긴장, 갈등, 충돌의 단계로 가는 그 중간 지점에 처할 개연성이 크다. 새로운 시기 한국의 생존을 위한 전략으로 자강에 기초한 명민한 외교안보전략을 수립하라고 권고한다.
20차 당 대회의 정치보고서를 통해 본 중국의 대외인식은 21세기 초반은 유례없는 글로벌 격변의 시기이다. 당 대회 보고서는 ‘안보(安全)’라는 개념을 어떤 당 대회보다 강조하였다. 시진핑 3기 중국의 글로벌 전략은 미국에 대응할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국제적 영향력의 확대를 적극 모색하되, 미국과의 직접적인 충돌은 배제하고 관리한다는 것이다.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치는 낮추고 대신 주변국가 외교를 강화할 것이다. 중국은 향후, 자기 중심의 내재적인 공급망 구축에 더 주력하고, 대외적으로는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글로벌 경제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강화할 것이다. 이것이 결국은 중국이 미국을 극복하고, 국제정치와 안보에서 보다 지배적인 국가로 부상할 방안이라 믿을 것이다.
한 · 중관계는 공통점을 강조하던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시대에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잘 조화롭게 관계를 설정하자는 화이부동(和而不同)이 강조되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향후 윤석열-시진핑 시기 한 · 중관계는 전략적 협력의 모색에서 긴장, 갈등, 충돌의 단계로 가는 그 중간 지점에 처할 개연성이 크다. 새로운 시기 한국의 생존을 위한 전략으로 자강에 기초한 명민한 외교안보전략을 수립하라고 권고한다.
목차
국문초록
I. 미 · 중관계 역사
II. 시진핑 3기 체제의 등장
III. 시진핑 3기의 대외정책 전망
IV. 한국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함의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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