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처리의 개선방안

박주선; 장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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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주선 (수원시의회) 장교식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토지공법연구 제89집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175 - 190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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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의 발전은 언제나 새로운 쓰레기의 탄생과 연결되었다. 플라스틱, 비닐 같은 화학제품이 그 용도를 다하면 쓰레기로 전략하게 되는데, 2017년 우리나라의 쓰레기 매립은 하루 32,269톤1) 매립률은 일본의 4배, 독일의 37배에 해당한다. 환경부는 2027년 우리나라의 쓰레기 매립장은 포화상태가 되어 더 이상 쓰레기를 매립할 곳이 없을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발생한 쓰레기의 수집 운반에 관한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여 현재 직영이나 위탁을 통하여 처리되고 있다. 하지만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계약에 관한 원가산정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용역에 의하여 정해지고 있고, 중앙정부 차원의 전국적으로 통일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보니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원가가 천차만별이고, 과대계산되는 등 효율성이 의심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도 구역별 다른 운영형태를 시행하여 서로의 장단점을 계속하여 비교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생활폐기물 처리업체가 독점적 지위에 있지 않도록 환경부가 전국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평가기준과 방법을 마련하고, 셋째, 지역별 수거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 및 종량제봉투의 규격을 부피뿐만 아니라 무게도 고려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기본급 산정을 위하여 대한건설협회의 시중노임단가가 아닌 환경부 자체적으로 노임단가를 마련하고,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중 간접노무비의 정액지원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분야에 대한 사무위탁의 효율성과 전문성 그리고 경제성을 제고하는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Advances in technology have always been linked to the birth of new waste. Chemical products such as plastics and vinyl will be strategic as garbage when they are used up, with the nation’s landfill being 322,269 tons per day, the nation’s waste generation and treatment status, and the 2017 landfill rate being four times that of Japan and 37 times that of German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said the nation"s landfill will be saturated in 2027, with no more places to reclaim waste.
The collection and transport of such waste is currently handled through direct operation or consignment of local governments. However, since the cost calculation for the substitute contract for collecting and transporting household waste is defined by the services of each local government, and there is no standard for national unification at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there have been cases in which the costs of each local government are varied and over-calculated, and thus efficiency is suspected.
In this paper, we propose the following improvement measures.
First, a single local government should implement different types of operation by region so that it can continue to compare and supplement each other"s merits and demerits, and second, the Ministry of Environment should prepare assessment standards and methods that can be applied in common nationwide so that the waste disposal companies are not in an exclusive position, and third, the standards of the collection time by region should be flexibly operated, as well as the defect of the weight of the envelope. Finally, for basic wage calculation, the Ministry of Environment, rather than the Construction Association’s commercial labor unit price, shall prepare the labor cost of the environment itself, and propose providing a fixed amount support for indirect labor costs among the provisions on the cost calculation method for the contract to collect and transport household waste.
Through this, the government intends to seek ways to enhance the efficiency, expertise and economy of office consignment to the environmental sector of local governments.

#폐기물관리법(Waste Management Act) #생활폐기물(household waste) #수집·운반(Collect and Transport) #대행(an acting member #an agency) #용역(Service) #민간위탁(private consignment) #공공위탁(Public consignment) #대행원가(agency cost) #위임 위탁(Delegation-consig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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