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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8.6
- 수록면
- 55 - 92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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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표적인 지방공공서비스 중 생활폐기물 처리서비스의 효율성을 측정하고,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일반 시·군 단위에 해당하는 총 150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료포락-윈도우분석(DEA-Window)을 수행하여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총 11년 간의 동태적 효율성을 측정하였다. 또한, 패널토빗회귀분석을 수행하여 생활폐기물 처리서비스 효율성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정책적인 함의를 논의하였다. 분석결과, DEA-Window 분석을 통해 도출된 생활폐기물 처리서비스의 효율성은 점진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효율성의 수준이 낮아 생활폐기물 처리서비스 공급에 있어 효율성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생활폐기물 처리서비스 효율성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기술효율성 차원에서는 규모의 경제가, 순수기술효율성 차원에서는 밀도의 경제가 더욱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효율성 증진을 위해서는 재정자립도와 1인당 지방세부담액 등 지방정부의 재정적 특성과 같은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적 요인으로서 민간위탁 비율은 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활폐기물의 처리 과정에는 규모의 경제 효과가 존재하므로 충분한 생산규모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수의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광역화 시설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이에 더해, 공공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민간위탁이나 민영화와 같은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되, 정부 부문과 민간 부문이 혼합된 서비스 전달방식을 통해 효율성뿐만 아니라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설계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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