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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선거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상하 양원을 분점하게 되어 의회 정치권력 판도가 바뀜에 따라 조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향후 10년은 새로운 통상질서를 만드는 결정적인 시기가 될 것이라고 했지만, 시장개방 협상을 통상정책에서 배제하는 노동자 중심 통상정책(Worker Centered Trade Policy) 기조를 변경하지 않는 한 신통상질서 개편은 쉽지 않을 것이다. 공화당은 구속력없는 내용으로 추진하는 바이든식 통상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더 나은 미국 재건(BBB)’ 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많은 재정 지출이 필요하나, 재정과 예산에 대한 영향력이 큰 하원을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다.
중국 · 러시아의 권위주의 정권의 리스크와 신냉전 기류 확산, 핵심광물 · 에너지 · 식량 등 공급망 교란과 경제안보 중요성 증가, 고금리와 스태그플레이션 등으로 세계경제의 복합위기(퍼펙트 스톰) 고조로 미국은 디커플링 속도 조절을 할 수 있으나, 탈중국 및 전략적 디커플링 기조는 향후에도 유지될 것이다. 현재 상황으로 보면 WTO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국제통상체제 설립은 가능하지 않다. 이 경우에도 미국은 대중국 기술패권 유지 및 경제안보 확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동맹국을 중심으로 한 전략물자 및 첨단기술에 대한 강력한 수출통제제도의 국제화가 미국 통상정책 핵심이 될 수 있고, 우리나라도 이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중국 · 러시아의 권위주의 정권의 리스크와 신냉전 기류 확산, 핵심광물 · 에너지 · 식량 등 공급망 교란과 경제안보 중요성 증가, 고금리와 스태그플레이션 등으로 세계경제의 복합위기(퍼펙트 스톰) 고조로 미국은 디커플링 속도 조절을 할 수 있으나, 탈중국 및 전략적 디커플링 기조는 향후에도 유지될 것이다. 현재 상황으로 보면 WTO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국제통상체제 설립은 가능하지 않다. 이 경우에도 미국은 대중국 기술패권 유지 및 경제안보 확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동맹국을 중심으로 한 전략물자 및 첨단기술에 대한 강력한 수출통제제도의 국제화가 미국 통상정책 핵심이 될 수 있고, 우리나라도 이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I. 미국 중간선거 결과
II.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
III. 중간선거 이후 미국 통상정책
IV. 향후 세계무역질서와 시사점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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