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에 처한 비핵 평화 협상

위성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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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위성락 (국립외교원)

저널정보: 한국외교협회 계간 외교 외교 제129호

발행연도: 2019.4

수록면: 91 - 102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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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비핵 평화 협상은 미궁에 빠졌다. 결렬의 배경에 무리한 톱다운 접근, 북한의 승리주의 사고, 미국 외교안보 주류의 반격이 있다.
이대로 가면 북한은 대화를 거부하고 새로운 길을 고려할 것이다. 그러는 사이에 상황이 악화하고, 북한이 도발할 수 있다. 그러면 파국이 온다.
어찌해야 하나? 우선 상황악화를 막고 협상복원에 주력해야 한다. 그러려면 남⋅북⋅미 모두 언행을 절제하고 기존 접근 중에서 조정할 부분이 없는지 살펴야한다. 이런 전제에서 한국이 할 일을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미국과 조율을 더해야 한다. 둘째, 북한의 행동을 만류해야한다. 셋째, 미국에게도 절제와 유연성을 주문해야한다. 넷째, 미⋅북과 협의하여 협상을 복원해야 한다. 다섯째, 트럼프가 관심을 떼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현 상황은 남⋅북⋅미 모두에게 기존접근을 다시 볼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실적 사고와 절제만이 파국을 막고 협상을 살릴 수 있다.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비핵 평화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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