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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성현 (세종연구소)
저널정보
한국외교협회 계간 외교 외교 제130호
발행연도
2019.7
수록면
120 - 132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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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의 시점에서 이 글은 현재 미·중 무역전쟁의 본질은 ‘무역전쟁’이 아니라 미래를 둘러싼 ‘패권전쟁’이라 진단한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논의를 전개한다. 첫째, 미·중은 현 상태에서 이미 준(俊) ‘투키디데스의 함점’에 들어섰다. 둘째, 미·중 무역전쟁은 ‘봉합 후 악화’ 그리고 ‘다시 봉합 후 다시 악화’ 과정을 수차례 반복하면서, 전체적으로 하향 평준화 포물선을 그리는 장기전이 유력하다. 셋째, 미·중 협상은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게 아니라 어떻게 이혼(de-couple)하느냐의 수속 과정이라 봐도 좋다. 그 기간은 한 세대 이상이 될 것이다. 넷째, 일반 예측과 달리 중국은 항복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중국이 트럼프의 미국을 여전히 기울고 있는 패권국으로 보고, 무역전쟁에서 단기적으로 밀리겠지만, 장기적으로 ‘시간은 우리 편’이라 믿기 때문이다. 다섯째, 미·중 관계 악화로 한국은 입지가 가장 어려운 국가가 될 것이다. 역사적으로 한반도는 주변 강대국의 ‘세력 전이’ 과정에서 취약했다. ‘미·중 사이 한국의 선택’ 문제는 향후 한국 사회에서 가장 분열적 담론으로 등장할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미·중 관계 40년 만에 “이혼“ (decouple)
Ⅱ. 중국의 부상을 “용인“한 미국의 반성
Ⅲ. 왜 중국은 밀리면서도 항복하지 않는가?
Ⅳ. 무역전쟁이라 더 위험한 미·중 갈등
Ⅴ. 미·중 갈등과 한국의 선택
Ⅵ. 결론과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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