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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상현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125호
발행연도
2020.3
수록면
402 - 428 (27page)
DOI
10.18207/criso.2020..12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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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2017년부터 미국은 주요 동맹국을 포함해서 세계 각국과 ‘무역전쟁’을 전개했다. 무역전쟁은 2008~2009년 세계금융위기로 가시화된 ‘세계적 불균형’의 조정이라는 구조적인 문제를 배경으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다자주의적 틀내에서 불균형을 조정하려는 기존의 전략을 포기하고 미국의 국제수지 불균형이라는 문제에 집중해서 개별 국가들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양자주의적 전략을 채택했다. 미국은 무역문제에 ‘국가안보 위협’을 내세우는 이례적인 논리에 근거해서 유럽연합 같은 전통적 동맹국을 공격했으며 중국에 대해서는 1976년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서 세계무역기구를 활용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특별관세를 부과하는 전략을 취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2년이 넘게 지속되면서 점차 세계경제에 부정적 효과를 낳았을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의 지도적 국가의 부재라는 심대한 정치적·경제적 위험을 불러왔다.
#무역전쟁 #미·중 무역전쟁 #미국 대외정책의 변화 #슈퍼 301조 #트럼프의 중국정책 #투키디데스 함정 #킨들버거 함정 #경제민족주의 #trade war #US-China trade war #Change of US foreign policy #Trump's China policy #Tuchididdes Trap #Kindleberger Trap #economic nationalism

목차

1. 문제제기
2.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전쟁
3. 미·중 무역전쟁
4. 미·중 무역전쟁과 국제정치경제 질서의 미래: G-0의 세계?
5.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8)

참고문헌 신청
박상현 / 2014 /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대외전략과 한·미 자유무역협정 / 경제와 사회 (102):149~178 dbpia 이정남 / 2018 / 시진핑(习近平)의 중국몽(中国梦) : 팍스 시니카(Pax-Sinica)구상과 그 한계 / 아세아연구 61(4):166~193 dbpia 홍건식 / 2018 / 시진핑의 중국몽과 정체성 정치: 일대일로, AIIB 그리고 패권정체성 / 국제정치논총 58(1):99~146 dbpia Allison, G. / 2018 / Destined for War : Can America and China Escape Thucydides’s Trap? / Mariner Books google schola Bergsten, C. F / 2018 / China and the United States: Trade Conflict and Systemic Competition / Policy Brief, 18-21. PIIE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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