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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김건우 (광주과학기술원(GIST))
저널정보
과학기술과 사회 네트워크 과학기술과 사회 과학기술과 사회 제3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56 - 83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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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1. 사람으로부터 유래한 것들: 몸에서부터 인체유래물과 데이터까지
02. 인체유래물의 의미와 법적 규율: 현행 대한민국 법제에서
03. 인체유래물의 법적・규범적 지위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04. 국내외 관련 판례 및 그 시사점
05. 이론적 쟁점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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