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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일도 (국립외교원)
저널정보
한국외교협회 계간 외교 외교 제134호
발행연도
2020.7
수록면
133 - 149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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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체제가 최근 보여주고 있는 정책노선 변화과정의 특징은 △높은 수준의 메시지 변화와 △낮은 수준의 인적 교체로 요약할 수 있다. 급격한 노선 전환의 와중에도 인적 교체의 폭은 최소화하고 있다는 의미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특징은 핵 협상으로 대표되는 안보영역과 시장화 현상에 대한 대응으로 요약되는 경제영역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특정성향의 관료그룹을 제거함으로써 노선 전환을 정당화했던 이전의 패턴과는 전혀 다른 바, 김위원장 개인의 재량과 권한을 극대화하고 높은 수준의 가변성을 유지하기 위한 메커니즘으로 풀이할 수 있다. 대미･대남외교에서 빠른 속도로 존재감을 키우고 있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위상과 함께 정책결정 과정의 개인화(personalization) 현상이 한층 심화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전문 관료그룹의 위상축소와 맞닿아있는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협상에 참여하는 북측 인사들의 재량과 권한은 김정일 시기 전임자들에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제기
Ⅱ. 기본 분석틀
Ⅲ. 안보영역
Ⅳ. 경제영역
Ⅴ. 종합분석
Ⅵ. 최근 상황에의 함의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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