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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진열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저널정보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논총 동북아역사논총 제80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21 - 162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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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후한 중기 최소 6개 연도의 재정 파탄이 후한 중후기에 빈발한 자연재해, 내란과 관계가 있음을 증명하였다.
인구가 5,000만 구(口)를 돌파한 화제(和帝) 시기부터 각종 자연재해와 내란 때문에 이에 대처하느라 많은 재정을 지출해야 했고 피해자들로부터 거둘 수 있는 조세도 줄어들었다. 화제 사후 1년도 못 되어 사망했던 상제(殤帝) 시기 관리들의 봉급을 삭감한 조치를 보면 화제 시기에 이미 재정 위기가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안제~순제 시기에 자연재해와 이민족의 반란으로 인한 전쟁으로 재정 지출이 급증하였다. 특히 안제 영초 3년(109) 매관매직(관내후·호분우림랑·오대부·관부리·제기·영사), 순제 영화 6년(141.2.14) 왕국·후국의 1년분 조(租) 대여, 같은 해 칠월 갑오일(8.31) 자산이 있는 백성들에게 호(戶)당 1,000전 빌림, 한안 2년(143) 시월 백관 봉급 삭감과 왕국·후국의 1년 조 대여는 최소 4회(햇수로는 3개 연도)나 후한의 국가 재정이 파탄났음을 보여준다. 재정 파탄을 해결하기 위해 주로 제후왕·열후나 부유한 백성들의 자산을 빌리거나 매관매직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비용을 충당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미봉책에 불과했고 재정 위기를 타파할 근본적인 정책이 되지 못하였다.
후한의 황제들은 자연재해와 전쟁 때문에 비용이 증가하자 제후왕들에게 하사하는 부의금 등을 줄였다. 또 열후가 후국으로부터 취하는 수입을 절반으로 줄였으며, 군사비 등으로 전용하기 위해 제후왕과 열후들의 수입 중 상당수를 전용하였다. 관리들의 봉록도 점차적으로 줄였다. 이런 조치는 미봉책이었을 뿐 광무제 시기처럼 중앙정부의 부서나 관직을 대폭 줄이거나 군국과 현을 삭감하는 등 재정지출을 대폭 삭감하는 근본적인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였다.
이 글은 외척과 환관의 발호가 끼친 정치적·사회적 부작용뿐만 아니라 학계에서 상대적으로 덜 주목했던 자연재해와 강(羌)의 내란도 국가재정의 파탄과 후한의 붕괴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연구사적 의의가 있다. 봉군이 식읍의 일부만 수취하는 제도 또는 관행이 후한시대부터 존재했음을 밝힌 것도 연구사적 의의가 있다.

목차

I . 머리말
II . 재해·내란과 재정 위기
III . 재정 위기의 대응과 한계
IV .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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