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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윤선일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한국지방정부학회 2023년도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254 - 269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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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지방정부는 1991년 지방의회 구성과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출로 본격적인 지방자치 및 정치적 분권화의 기틀이 마련되어 현재는 중앙정부의 대리인 역할을 넘어 규모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차별화된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행위자로 거듭나고 있다.
본 연구는 제도주의 조직론 관점을 접목하여 지방정부를 행위자로 바라보면서 이러한 행위자성의 증대를 역능적 행위자성(empowered actorhood)으로 파악하고 대표적으로 노동시장 정책 그 가운데서도 청년 일자리 정책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행위자성의 증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일자리 정책은 노동시장 정책의 한 종류로 근로 의사가 있는 사람의 취업을 돕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일자리 정책에 관련된 선행연구는 중앙부처의 일자리 정책 또는 일자리 정책의 효과성에 초점이 맞춰져 왔었다. 본 연구에서는 새롭게 지방정부의 역할확대를 지방정부가 행위자로서 그 스스로의 행위자성을 증대시키는 현상으로 파악하면서 조직으로서의 지방정부를 둘러싼 변화요인 그리고 변화과정 및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정부의 정책 및 역할 확대
3. 지방정부의 행위자성과 노동정책
4. 지방정부의 역할 변화 현황
Ⅴ.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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