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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영우
저널정보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토지공법연구 제79집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839 - 86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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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미국의 대통령제의 권력구조를 실제적 측면에 중점을 두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자 한다. 권력구조라는 것은 그 나라의 정치적 역사적 산물이기 때문에 미국 헌법의 권력구조 역시 미국이라는 사회의 독특한 역사적 산물이다. 역사적으로 미국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은 거의 변화가 없지만, 그 권한을 해석하고 행사하는 범위는 시대적 환경과 아울러 개인적 역량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미국헌법의 특징은 연방제의 토대위에 행정·입법·사법의 삼권을 분립하고, 각 부 사이에 견제와 균형의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권력을 제한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되, 각부가 그 기능을 충분히 다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의 책임자로서 대통령제라는 제도를 창출한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미국 대통령의 권한을 제도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미국의 삼권분립이라는 제도 속에서 대통령은 자신의 권력의지를 실천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또한 어떠한 방식이 가장 효과적으로 작용하였는지 분석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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