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법적 검토

오삼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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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삼광

저널정보: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토지공법연구 제72집

발행연도: 2015.11

수록면: 325 - 341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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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복지는 모든 아동의 안녕을 위한 신체적·사회적·심리적 발달을 보호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사회, 경제, 교육, 보건 등 여러 분야에서 국가와 사회단체 및 개인이 행하는 정책, 법률, 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아동복지의 증진을 위해 1차적으로 가정에서 아동에 대한 보호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대사회에서는 부모의 이혼, 미혼모의 증가, 아동에 대한 학대·방임 등 가정에서 부모나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아동들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에서는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다양한 복지를 보장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하는 시설이 아동복지시설이다. 지금까지 아동복지시설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위한 집단수용을 목적으로 단순한 양육과 보호에만 중점을 두어 왔다. 하지만 다양하고 복잡한 가정내에서의 문제로 인해 시설에서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시설입소의 원인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개개인에게 맞는 시설의 입소와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지금의 과제이다. 따라서 아동보호시설은 시설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단순한 보호가 아닌 상담과 치료를 통한 전문화된 서비스를 진행하여야 하며, 시설입소자의 90% 이상이 한부모는 생존해 있기 때문에 원가족 복귀를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시설의 퇴소 후 사회적·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이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역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서비스의 제공도 필요할 것이다.아동은 우리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한 사회구성원이다. 전통사회에서 점차 개인 중심의 핵가족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아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인식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로 접어들면서 아동을 둘러싼 환경들이 점점 악회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동의 다양한 욕구와 그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 사회, 가족들이 함께 공동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보호대상아동의 선별적인 복지를 통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The primary goal of child welfare is to protect children to ensure their successful physical, social and psychological development to promote their wellbeing. That is comprehensive of policies, laws and services that are respectively formulated, enacted and provided by the government, social groups or individuals in various fields of society, economic, education and health. The protection of children at home is basically required to promote child welfare. In modern society, however, there is a great increase in the number of children who aren't protected by their parents or guardians at home due to divorce, increasing single mothers, child abuse or neglect. Child welfare facilities are the institutions that are run by the nation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or private organizations to provide social welfare services to improve their quality of life, guarantee their welfare and let them grow up in a safe and happy way.So far, child welfare facilities have just focused on simple rearing and protection to accommodate children in need of protection. But the number of children who are in need of institutional care due to various complicated family reasons is on the rise, and the reason they need institutional care should closely be analyzed to provided them with a welfare center and programs tailored to their needs so that they could live a successful social life. Accordingly, child welfare centers should try to strengthen their professionalism to offer more specialized counseling and therapeutic services. As one of the parents of 90 percent or more of children in child welfare facilities is alive at least, all-out efforts should be made to help them to return to their families of origin. In addition, no support is provided for them to become socially and financially self-reliant after leaving child welfare facilities. So follow-up services should be offered in collaboration with local organizations. Children are one of important members of society who will be the mainstay of the future. Conventional large families have gradually been replaced with individual-centered nuclear families, and there is a big change in the way of looking at children. Specifically, children's environments are increasingly getting worse in modern society, and all the government, society and families should make concerted efforts to address their diverse needs and tackle their problems. How to ensure the welfare of children in need of care on a selective basis to let them grow up in better environments should carefully be considered.

#사회복지서비스(social welfare service) #시설입소(Facility entrance) #아동보호시설(child care facilities) #아동복지법(the child welfare act) #아동복지시설(child welfare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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