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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도시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기부채납은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도시정비사업 중에서 서울특별시의 주택재건축사업 분야에 대한 기부채납으로 인한 문제를 연구ㆍ분석하였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부채납제도는 법적인 근거가 모호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방침, 지침 등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초법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기부채납 적용에 따른 용적률 상향이라는 인센티브로서 불법성과 주민의 불만을 조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과도한 기부채납은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에 경제적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조합원 개인에게도 부담이 과중되어 원주민의 재정착에도 지장을 주고 있는 것이다. 행정청에 의해 규제와 시혜라는 양날의 칼로 사용되고 있는 기부채납제도는 법적인 근거를 분명히 하여야 하며,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위한 행정조치로 활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기부채납제도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임의적인 규제행위를 제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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