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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정철 최철호
저널정보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토지공법연구 제54집
발행연도
2011.8
수록면
53 - 7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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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과밀화 방지, 지속가능한 정주공간의 개발,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 적정수준의 개발밀도관리가 필요하다. 주택난, 전세난 등 부동산부문 파동이 있을 때마다 토지이용관련 규제수단의 대표선수격인 용적률이 완화되고 또 완화되는 형식을 되풀이 해왔다. 기반시설을 일부 제공하는 형식의 기부체납이 있으면 용적률을 완화하고, 친환경ㆍ에너지절감형일 때 추가로 완화하며, 임대주택 호수를 일정부분 제공하면 추가 허용된 용적률에 다시 한번 더 추가해서 완화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소득 3만불시대를 지향하는 시점에서 이제는 이러한 공급중심의 주택정책을 지양하고 재고할 시기가 되었다. 100년 후 주거문화유산으로서의 도시모습을 생각하면서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시점이다. 지금까지 양적 공급위주의 도시 만들기에서 삶의 질을 고려한 도시 가꾸기로 방향전환이 필요하다.본 학술논문은 이러한 도시정책 비전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규정 가운데 개발밀도관리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지구단위계획수립 시 집중적으로 활용되는 용적률 적용체계와 개발밀도관리와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의 방법으로는 개발밀도관리에 관한 선행연구동향을 살펴보고, 안양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 개발밀도관리 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기존에 이루어진 아파트단지의 용적률, 지구단위계획 추진현황, 재개발 및 재건축 추진현황 조사 등이 주요 내용이 될 것이다. 이러한 조사ㆍ분석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용적률 적용체계와 개발밀도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 구성내용으로는 용도지역 상향과 용적률 적용기준, 용적률 적용체계,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등의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유형, 재개발ㆍ재건축의 개발밀도 관리방안 등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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