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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상조 (국토연구원) 신서경 (국토연구원) 정유선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842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1 - 6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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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발밀도는 도시의 발전방향과 모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부지와 그 인근만을 고려하여 결정되고 있으며, 도시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관리는 미흡하여 도시의 불균형 개발 심화
② 사례 도시 분석 결과, 지난 20여 년 동안 성장·정체·침체를 막론하고 전국 도시에서 도심의 인구밀도와 건축밀도는 감소하는 반면 도시 외곽의 밀도는 큰 폭으로 상승
- 인구 100만 명 이상인 A시의 경우 2000년 대비 2018년의 인구와 건축밀도를 비교하여 보면 도심을 중심으로 6km까지는 감소하다가 그 이후 (특히, 10km 지점에서)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음
- 인구 50만 명 이상인 B시의 경우 도심으로부터 약 4km 지점까지 인구와 건축밀도가 감소하다가 그 이후 약 6km 지점에서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음
③ 도심과 도시 외곽의 개발밀도 역전 현상은 신·구시가지 간의 양극화와 불균형, 도심내 미이용·저이용 토지의 방치, 교통거리의 증가 등 심각한 도시문제 야기
④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급격한 도시화와 함께 공간관리에 대한 개념이 부재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으며, 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여건 개선 시급

목차

[주요내용]
[정책방안]
[1. 국내 사례도시의 도시개발밀도 관리실태]
[2. 미국 사례도시 도시개발밀도 분석]
[3. 도시개발밀도 관리 소홀에 따른 이슈 제기]
[4. 도시개발밀도 관리를 위한 정책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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