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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상우
저널정보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토지공법연구 제53집
발행연도
2011.5
수록면
355 - 37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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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문화재보호법은 1962년 제정되어 단일법 체제로 운영되다가 최근 「문화재보호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분리 입법되어 2011년 시행되고 있다. 그동안 문화재 유형 확대와 문화재보호 정책의 변동에 따라 법체계가 복잡해졌던 점에 비추어 보다 체계적인 법체계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법과 정책의 불일치 해소, 새로운 입법요구의 반영, 문화재 성격에 따른 분리 입법 요구가 남아 있다. 이러한 법체계의 개선을 모색하기 위하여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와 문화재의 성격이 유사한 동아시아 국가의 문화재보호법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하였다. 그 결과 문화재 개념과 유형, 문화재 유형별 분리입법, 법령 체계의 정당성 유지 등의 입법 과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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