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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민법전(BGB)과 같이 법전화된 법률이 많다. 환경법전(UGB)은 1980년대 이래 오랜 시간 법전화를 둘러싸고 매우 열띤 토론을 벌인 끝에 정부안이 마련되어, 드디어 오랜 논의에 종지부를 찍을 듯 하였지만 2009년 2월 공포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환경법전이 연방하원의회(Bundestag)에서 통과되지 못하여 다시 난항을 겪게 되었다.독일 연방 환경부장관인 시그마 가브리엘(Sigmar Gabriel)에 따르면, 이번 2009년 2월에는 의회 내의 기민당(CDU)과 사민당(CSU)의 협의그룹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해 법률안이 부결되었지만, 곧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하여 합의를 할 것이고 조만간 법률안이 의결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환경법의 법전화 작업은 독일에서 연방의 각 분야의 환경관련 법률과 16개 주 법률을 통합하는 아주 의미 있는 작업으로 평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에 반대하는 의견은 법전화 작업이 많은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우리나라 환경법은 1963년 「공해방지법」을 시작으로 "단일법주의"에 의한 환경입법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이후 "절충주의"로 불리는 1970년대의 「환경보전법」시대를 거쳐, 1990년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복수법주의"를 채택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복수법주의”에 의한 환경법체계는 오염을 종류별, 대책별로 정리하고, 오염매체별로 체계화하고 있다. 따라서 경직성을 극복하고, 구체성과 시의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용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환경법의 분산과 이중규제, 체계적 통일성의 결여라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대안으로 “통합법주의”에 입각한 통합환경법의 제정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다. 이 글은 우리보다 20년 정도 일찍 환경법전 제정 논의를 시작하고 환경법전안을 마련한 독일의 논의와 환경법전안의 내용을 살펴보아, 우리의 통합환경법 제정 논의에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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