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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경옥
저널정보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토지공법연구 제43집 제3호
발행연도
2009.2
수록면
593 - 61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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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최진실 자살사건’과 더불어 인터넷에서의 댓글 실명제와 사이버모욕죄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물론 그 이전에도 2008년 한해를 뒤돌아보면 특히 쇠고기 파동과 촛불, 그리고 댓글 그 중에서도 ‘악플’과 ‘인터넷 포털(Portal; 일반 이용자들이 인터넷에 처음 접속할 때 최초로 들어가는 사이트; 이하 포털이하 함)’의 사회적 역할의 문제점이 21세기 쌍방 전파문화의 중심으로 떠올랐다.이와 관련하여 포털의 언론성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었으며(II), 이로 인하여 포털만의 특유한 직접적인 쌍방의사전달의 문화적 측면에서 개인의 의사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가 사이버모욕죄와 더불어 문제의 핵심이 될 것이다(III). 이에 덧붙여 최진실사건의 댓글 차단과 그 책임범위(IV)도 분석하여 보고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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