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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덕화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시민과세계 시민과세계 통권 제4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31 - 62 (32page)
DOI
10.35548/cw.2023.06.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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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인프라는 생태적 시각에서 한국의 수출주의 성장체제를 분석하는 출발점이다. 저렴한 인프라는 생산과 재생산의 비용을 낮춰야 하는 압력에 놓인 수출주의 성장체제가 생태적 측면에서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찾은 전략이다. 토건사업은 저렴한 인프라 건설의 매개이자 수출주의 성장체제의 복지 대체 수단의 일부였다. 한편 2000년대 후반부터 가시화된 한국의 탄소중립․녹색성장은 국내적 요인보다 수출 시장의 압력에 의해 추동되고 있다. 또한 생태적 현대화가 가정하는 것과 달리 탄소중립․녹색성장과 저렴한 인프라, 토건사업이 공존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분절적 녹색성장의 특징과 궤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출주의 성장체제에서 유래하는 생산과 사회생태적 재생산의 제도적 배열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저렴한 인프라와 분절적 녹색성장에 내재한 균열을 포착할 때 (체제) 전환의 조건과 경로를 한층 더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저렴한 인프라 #녹색성장 #탄소중립 #생태적 현대화 #수출주의 성장체제 #exportist growth regime #cheap infrastructure #green growth #carbon neutral policy #ecological modernization

목차

1. 탄소중립·녹색성장,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2. 수출주의 성장체제와 저렴한 인프라
3. 수출주의 성장체제의 변형과 성장주의의 공고화
4. 분절적 녹색성장: 특징과 한계
5. 전환, 더 크고, 더 넓고, 더 미래지향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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