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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1. 세이프 하버(Safe harbor) 협정이란?
2. 세이프 하버 협정의 법적 근거가 된 EU 개인정보보호지침
3. 유럽사법재판소 판결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유럽-미국 간 경제 이해득실에 관심 집중 : 유럽사법재판소의 ‘세이프 하버’ 무효화 판결 의미
신문과방송
2015 .11
빅데이터 시대 미국-EU간 개인정보보호 분쟁과 정보주권에 대한 함의
21세기정치학회보
2016 .06
유럽사법재판소의 ‘Safe-Harbor-Principal’의 무효 판결과 그 영향
미국헌법연구
2015 .12
‘잊혀질 권리’ 판결은 ‘유럽의 정보보호 노력의 승리’ - 유럽사법재판소 결정 환영한 독일 사회
언론중재
2015 .12
유럽 경쟁법의 적용 : 유럽사법재판소의 LCD 사건 판결과 시사점
경쟁저널
2015 .09
유럽사법재판소의 Safe Harbor 무효판결의 의미- 국외전송정보의 보호를 위한 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권과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고려법학
2016 .01
유럽연합(EU) 개인정보보호법의 특징과 최근 발전
외법논집
2016 .01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을 통해 본 개인정보 보호와 표현의 자유
法學論文集
2019 .01
유럽사법재판소의 Huawei v. ZTE 사건 판결
경쟁저널
2015 .09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를 생각하다
월간 시대
2018 .07
EU 사법재판소의 인텔 사건 판결
경쟁저널
2017 .11
개인정보 보호의 법과 정책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6 .12
세이프하버협정 무효판결 이후 EU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의 내용과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제상 시사점-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를 중심으로 -
법학논총
2019 .01
유럽사법재판소의 바나나 수입업자 사건의 판결과 시사점 : 정보교환행위를 통한 동조적 행위 성립 인정 판결 선고
경쟁저널
2015 .05
EU사법재판소(CJEU)와 유럽인권재판소(ECtHR)에 관한 연구
[JPRI] 연구보고서
2016 .08
민사판결의 무효가 문제되는 몇 가지 사례에 관한 검토
법조
2021 .01
안전하지 않은 곳에서 행복을 찾는 도시, 케이프타운 : 영화 ‘세이프 하우스’
국토
2016 .10
미국과 EU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제 비교분석
동아법학
2019 .05
개인정보 역외 이전의 최근 동향에 대한 연구 - EU-US Privacy Shield의 고찰을 중심으로 -
연세법학
2024 .02
판결비판보도와 사법권의 독립
언론중재
201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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