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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승혁 (Seoul National University) 소윤미 (Seoul National University) 류호재 (Seoul National University) 한민호 (Seoul National University) 윤순진 (Seoul National University)
저널정보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제19권 제2호(통권 제76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40 - 58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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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veral offshore wind power conflicts occur due to the problems in which the site selection process led by private operators is improperly managed. To review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that solve this problem, domestic and foreign institutions and operational cases were comparatively analyzed, focusing on key actors from the multi-level governance perspective. First, the status of the site selection process in the Republic of Korea, major issues in stakeholder conflicts, and discussions on the planned site system-related laws (draft) were reviewed. Next, the site selection process and relevant cases in Germany, the Netherlands, and Japan were analyzed. In all these countries, site selection is done by the central government. In Germany and the Netherlands, maritime-related ministries establish overall offshore wind power site plans and conduct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s for these plans. Futhermore, in the process of determining each individual site, extensive site investigation including environmental assessments are conducted. This aspect needs to be supplemented in the discussion on the direction of institutional improvement in the Republic of Korea.
#Offshore wind(해상풍력) #Site selection(입지 선정) #Wind energy act(풍력법) #Multi-level governance(다층적 거버넌스) #Stakeholder conflict(이해관계자 갈등)

목차

ABSTRACT
1. 서론
2. 선행연구
3. 입지 선정 과정의 주요 쟁점
4. 해외 사례 분석
5. 결론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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