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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자경 (제주대학교) 박서현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농촌사회학회 농촌사회 농촌사회 제33집 제1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53 - 92 (40page)
DOI
10.31894/JRS.2023.4.3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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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위기에 직면해 있는 시대에 국가와 시장은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했다. 그 대안으로 부상한 것이 공동체적 문제해결 방식이며, 지역과 마을 수준의 주민자치가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에서 자치의 역사와 제도를 살펴보면 언제나 단체자치와 주민자치 사이에 긴장 관계가 존재했다. 마을은 단체자치의 말단 기관이었으며, 주민자치의 최전선이기도 하다. 따라서 오늘날 주민자치위원회 중심의 주민자치는 관치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두 개의 힘이 교차하는 제주의 마을에서 공통으로 보이는 주민자치 구조를 살펴봤다. 3곳의 마을 사례를 분석한 결과, 오늘날 요구되고 있는 주민자치의 원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주의 마을은 마을총회를 중심으로 자치규약을 만들고, 다양한 일을 의논하고 결정하며, 공동의 행사를 추진하고, 갈등을 조정하고 있다. 특히 공동자원을 관리하고 운영해 온 공동체적 삶의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 제주의 마을에서 주민자치의 토대는 마을의 공동자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주 마을이 만들어 간 주민자치의 모습은 오늘날 주민자치론의 보완에 이바지할 수 있다. 제주 이외의 다른 지역과 도시에서의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동자원을 어떻게 구성하고 주민들을 조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각 지역과 도시의 특성에 따른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
#공동자원 #공동관리 #제주의 농촌 마을 #주민자치 #단체자치 #The commons #Commoning #Rural villages in Jeju #Local self-governing #Government-led self-governing

목차

I.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제주 마을의 운영방식과 자치구조의 변화
Ⅳ. 제주 마을의 구조와 자치활동 사례
Ⅴ. 제주 자연마을의 주민자치가 주민자치론의 보완에 기여하는 시사점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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