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후기 수금추고(囚禁推考)의 방식 및 절차

이강욱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강욱 (은대학당)

저널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구 정신문화연구) 한국학 2023 여름호 제46권 제2호 (통권 제171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99 - 242 (44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추고(推考)의 원래 의미는 ‘조사하다.’ 또는 ‘심문하다.’이며, 이는 중종 때부터 관원에 대한 징벌의 일종으로 성립되었다. 『경국대전』과 『속대전』에 수록된 죄인을 조사하는 방식은 발함추고(發緘推考), 진래추고(進來推考), 수금추고(囚禁推考) 등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추고의 세 가지 방식 중 하나인 수금추고는 수금할 권한이 있는 관사에서 죄인 또는 피의자를 수금하여 추고하는 것을 가리킨다. 조선시대에 수금추고할 수 있는 아문은 직수아문(直囚衙門)과 의금부(義禁府)로 대별할 수 있다.
『경국대전』에는 직수아문으로 병조, 형조, 한성부, 사헌부, 승정원, 장례원, 종부시, 관찰사, 수령을 열거하고, 직수아문 이외에는 형조로 공문을 보내 수금한다고 하였다. 직수아문은 죄인 또는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을 형조가 관할하는 전옥서(典獄署)에 가두었다. 직수아문이 아닌 아문은 형조로 관문을 보내 죄인을 전옥서에 수금하도록 하였다. 전옥서와 의금부 등에 수금된 죄인에 대한 추고는 평문(平問)의 방식과 형문(刑問)의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죄인의 진술은 서면으로 받지 않고 구두로 받았다.
의금부에서는 관원, 내시, 승려, 사족(士族)의 부녀 등을 수금추고하였는데, 의금부의 수금추고는 나추(拿推)와 금추(禁推)로 나눌 수 있다. 나추는 의금부가 죄인을 잡아다가 수금하여 추고하는 것을 가리킨다. 의금부의 감옥에 수금하여 조사 심문을 마친 죄인에 대한 처리는 의처(議處), 조율(照律), 감처(勘處)의 순서대로 처리하였다. 나추(拿推)·나문(拿問)·나처(拿處)·나국(拿鞫)은 모두 의금부의 수금추고를 가리키는 말인데, 각각 사안의 경중에 따라 조사 심문하는 절차에 차이가 있었다. 나추는 심문을 종료하고 나서 국왕에게 조율할 것을 청하여 허락을 받고 난 뒤에 조율하였으며, 나처 또는 나문 이상은 심문을 종료하고 나서도 조율할 것을 곧바로 청하지 못하였다. 국가의 기강을 어지럽히는 역적·난적 등을 심문할 때에는 설국(設鞫)하였고, 그보다 한 등급 아래로 중대한 사안일 경우에는 의금부가 나국하였다.
금추는 의금부의 수금추고 중에서는 가장 낮은 단계의 징벌이자, 징벌의 의미로 사용된 발함추고보다는 강한 징벌을 가리켰다. 금추는 조사 심문을 마치고 국왕의 허락 없이 곧바로 조율해서 보고하지만, 나추는 조사 심문을 마치고 나서도 국왕의 허락을 받아 조율하였다는 점이 달랐다. 그리고 금추의 조율을 할 때에는 판의금부사가 참석하지 않아도 가능하였으나, 나추의 조율을 할 때에는 판의금부사가 참석해야 가능하였다. 금추는 선조 때 시행하다가 폐지되었던 것을 효종 때부터 다시 도입한 제도로, 금추를 도입한 이유는 발함추고가 징계의 기능을 상실하였기 때문이었다. 금추는 의금부가 금추전지(禁推傳旨)를 받으면 곧바로 금추를 시행하였기 때문에 지체될 우려가 없었다. 의금부가 승정원으로부터 금추전지를 받으면 당사자를 의금부에 수금하여 추고하였다. 다만 옥당(玉堂)과 각신(閣臣)은 금추할 때 수금하지 않고 진술을 받을 때만 나아와서 진술하고 대명소(待命所)로 보내 대명하도록 하였다. 금추할 관원이 대명하지 않거나 지방에 있을 경우에는 의금부가 나장(羅將)이나 서리(書吏) 등을 파견하여 잡아와서 수금하였다. 금추의 조율 사례에 의하면, 금추로 인하여 조율한 결과가 태형(笞刑)이나 장형(杖刑)이었고, 그것도 속전을 거두는 것으로 대신하였다. 이것은 금추가 관원을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징계하는 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Chugo originally meant “to investigate” or “to interrogate.” During King Jungjong’s reign, this became a form of punishment for government officials. According to the Grand Code for State Administration and Supplementary Grand Code, athree methods were employed for investigating criminals: balhamchugo, jinraechugo, and sugeumchugo. Sugeumchugo involved investigating criminals or suspects while they were in custody, and it was managed by Jiksu amun, which were judiciary institutions with the power to directly imprison criminals, and Uigeumbu, the Bureau of Crime.
According to the the Grand Code for State Administration, the judiciary institutions that held authority to imprison criminals included the Board of War, Board of Punishments, Hanseong City Administration, Department of the Censorate, Royal Secretariat, Slave Agency, Office of Royal Genealogy, provincial governor, and local magistrate. Other institutions needed to send an official document to the Board of Punishments for imprisonment. Jiksu amun imprisoned criminals or suspects in the Department of Prisons, which wa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Board of Punishments. Other institutions needed to send an official document to the Board of Punishments before imprisoning criminals in the Department of Prisons. The interrogation of criminals imprisoned in the Department of Prisons or Bureau of Crime was conducted with or without the use of torture, and the criminals’ statements were received orally rather than in writing.
The Bureau of Crime was responsible for imprisoning and interrogating government officials, eunuchs, monks, and elite women. The method of incarceration was divided into nachu and geumchu. Nachu referred to the Bureau of Crime in incarcerating and interrogating criminals. After interrogation, treatment of the criminals were treatedfollowed followingthis order: uicheo, joyul, and gamcheo. In historical documents, nachu, namun, nacheo, and naguk were recorded as punishments of different levels. They were all forms of sugeumchugo practiced by the Bureau of Crime, but they differed in the process of passing judgement after the interrogation was completed. In the case of nachu, judgement was passed after obtaining permission from the king. For nacheo or namun, judgement could not be requested immediately after the completion of the interrogation. The state tribunal conducted interrogations forof rebels or traitors who disturbed the nation"s order. For matters that were serious but one level lower, interrogation was overseen by the Bureau of Crime as naguk.
Geumchu was the lowest level of punishment among sugeumchugo, but a stronger form of punishment than balhamchugo. In the case of geumchu, judgement was passed immediately after the interrogation without the need for the king’s permission; however, in the case of nachu, judgement had to be passed after obtaining the king’s approval. Additionally, while the heads of the Bureau of Crime were not required to participate in the judgement process for nachu, their presence was necessary for geumchu.
Geumchu was abolished during the reign of King Seonjo, but it was later reintroduced during the reign of King Hyojong. The reason for thisiits revival was that balhamchugo had lost its disciplinary function. Geumchu had the advantage of no delay in its implementation, because the Bureau of Crime would immediately carry it out upon receiving orders from the king. When the Bureau of Crime received the king’s order for it, the person concerned was incarcerated and interrogated in the Bureau of Crime. If a high-ranking government official associated with the Office of Special Counselors or the Royal Library was involved, they would not be imprisoned but would be called upon to make a statement and then sent to the Daemyoungso to await the king’s command. If an individual did not comply with the rules or was located in a remote area, the Bureau of Crime would dispatch officials to capture and imprison them. The usual outcome of geumchu was light or heavy flogging, although this was often replaced by a fine. This suggests that the goal of geumchu was not to impose actual punishment but rather to discipline officials.

#발함추고(發緘推考, balhamchugo) #진래추고(進來推考, jinraechugo) #수금추고(囚禁推考, sugeumchugo) #직수아문(直囚衙門, Jiksu amun) #의금부(義禁府, Uigeumbu) #금추(禁推, geumchu) #나추(拿推, nachu) #나처(拿處, nacheo) #나문(拿問, namun) #나국(拿鞫, naguk)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강욱

소속기관 은대학당

주요연구분야 인문학 > 기타 인문학

논문수 2 이용수 18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