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연예인에 대한 ‘국민호텔녀’ 댓글과 모욕죄 판단 : 대법원 2022.12.15.선고 2017도19229판결의 의의

이승선

KISO 저널

2023 .03

조합활동 중 거친 표현에 대한 모욕죄 인정여부와 단결권의 보장범위 ○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9도14421 판결

김린

노동법학

2022 .12

번역: 그론데 판결

이계수 ,  박병욱

행정법연구

2016 .08

일본의 모욕죄 처벌 강화, 주요 내용과 향후 방향

황태정

언론중재

2022 .12

도급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양날의 검(劍)’이다 ○ 서울고등법원 2021. 10. 26. 선고 2019나2031229, 2019나2031236(병합), 2019나2031243(병합), 2019나2031250(병합), 2019나2031267(병합) 판결

방강수

노동법학

2021 .12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사건 판결에 관한 소고: 대상 판결 -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두31815 판결

서정 ,  강지연

경쟁저널

2020 .11

판결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이를 알릴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  양시훈

[JPRI] 연구보고서

2015 .05

선택적･예비적 병합의 구별과 판결 및 상소에 따른 諸 問題

곽승구 ,  범경철

법학연구

2020 .01

2017-14 대법원 판결과 사회 변화

사법정책연구원

[JPRI] 연구보고서

2018 .03

대법원 판결과 사회 변화

사법정책연구원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8 .12

조세판례회고(下)-납세자 권리보호 관점에서-

김영순

조세논총

2017 .01

민사판결의 무효가 문제되는 몇 가지 사례에 관한 검토

이현종

법조

2021 .01

조세판례회고(上)-납세자 권리보호 관점에서-

김영순

조세논총

2017 .01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에 관한 검토 : 대상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2016누38909 판결 및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두55551 판결

서정 ,  조계창

경쟁저널

2018 .05

기타 사업활동 방해의 부당성 판단 방법에 관한 검토 : 대상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7. 4. 선고 2013누46411 판결 및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4두40227 판결

서정 ,  조계창

경쟁저널

2019 .11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서울중앙지법 2017. 1. 13. 선고 2016가합538467 판결(대상판결1)_서울중앙지법 2017. 3. 10. 선고 2014가단5356072 판결(대상판결2)

문준혁

노동법학

2017 .06

[판결로 본 2021년] 판결로 돌아본 2021년 ‘국정농단’부터 ‘수능오류’까지

고홍주

ANDA

2022 .02

세상을 바꾼 성평등 판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20 .12

불법파견에 따른 직접고용시 근로계약기간 - 대상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8. 13. 선고 2019구합 6348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1. 14. 선고 2020누56942 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5558 판결 -

장승준

노동법포럼

2023 .11

부당한 공동행위의 자진신고자에 관한 실무상 몇 가지 쟁점 : [대상 판결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987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6169판결]

김철

경쟁저널

2015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