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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현기 (가톨릭대학교) 함성득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34권 제1호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1 - 27 (27page)
DOI
10.53865/KSPA.2023.5.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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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인수위 기간 대통령 당선인의 임무를 ‘국정과제를 통한 의제설정’과 ‘제도적 권력자원 구축’이라고 정의하고, 인수위 기간 이러한 임무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달성됐는지를 평가했다. 윤석열 정부 인수위는 민주화 이후 ‘최소 대선 득표율 차이’에 의한 ‘정권교체’(inter-party transition)로 인해 매우 어려운 정치적 환경에 직면했다. 따라서 비슷한 정치적 상황에 놓였던 1997년 김대중 정부 인수위의 경험을 참조해 차기 정부 국정운영에 대한 치밀한 준비, 비서실장의 조속한 임명과 인사 전권 부여 등이 필요했다. 윤석열 정부 인수위의 110개 국정과제는 국민 여론과의 괴리, 청와대 이전 등 다른 이슈의 부각, 내각 인선 갈등 등으로 효과적인 의제 설정과 집권 초기 국정 주도권 확보에 기여하지 못했다. 또한 인수위 기간 윤석열 당선인은 내각과 대통령실의 고위직 인사 논란, 검찰 위주 인사, 여당 대표와의 갈등, 야당과의 협치에 대한 소극적 대응 등으로 제도적 권력자원을 구축하는데도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인수위 기간의 한계는 이후 윤석열 정부 집권 초기의 국정 혼선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정과제 #권력자원 #President Yoon Suk-yeol #Presidential Transition #Presidential Agendas #Institutional Resources

목차

Ⅰ. 문제제기
Ⅱ. 대통령직 인수위 분석틀: 국정과제와 제도적 권력자원을 중심으로
Ⅲ. 윤석열 정부 인수위 평가: 국정과제와 제도적 권력자원을 중심으로
Ⅳ. 결론 및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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