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방민석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21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43 - 70 (28page)
DOI
10.31553/kpsr.2017.12.21.4.43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에서는 정권교체기에 나타나는 정책의제설정의 변화와 관리방안에 대하여 4차 산업혁명 관련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시기적으로는 박근혜정부에서 문재인정부로 전환되는 기간인 2016년 중반부터 2017년 중반까지의 약 1년간으로 설정하였다. 국정과제는 대표적인 제도적 의제로서 설정, 집행, 평가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하며 정책변화를 보이게 된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선호 및 가치관, 국민의 관심과 지지, 정치적 기반, 법제도 유무, 과제 준비 시간, 특정 사건의 발생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분석결과 외견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하여 그동안 추진되어 왔던 창조경제 등 대표적 국정과제들은 명칭변경, 사업축소, 폐지 등의 변화를 맞게 된다. 하지만 단순히 전임 정부의 사업이라는 이유로 퇴출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조와 이념에 맞게 4차 산업혁명 과제로 정책의 재설계,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또한 국정과제는 기존 과제가 상당 부분이 새로운 과제로 수렴되면서 강화되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향후 차기 정부가 원활한 국정과제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준비절차에 대한 고려, 과제설정의 소요시간과 동원가능한 자원에 대한 검토, 국정과제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체계 구축, 입법부 상대의 적극적인 입법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국정과제 #정책변동 #문재인정부 #박근혜정부 #4차산업혁명 #Presidential Agenda #Policy Change #Moon Jae-in government #Park Geun-hye government #4th industrial revolution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과 분석틀
Ⅲ. 역대 정부 국정과제의 주요 내용
Ⅳ.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정책변동 분석
Ⅴ.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국정과제의 설정, 변화와 관리에 대한 탐색적 연구 :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방민석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16 .12
문재인대통령 경제민주화정책 수행평가(Ⅱ) : 집권 1년의 회고와 시사점
위평량 경제개혁리포트 2018 .05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전략적 성과관리: 문재인정부 정부업무평가를 중심으로
남궁근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9 .04
문재인 정부의 정부혁신 성과와 과제 : 2018년 중앙행정기관 정부혁신 평가사례를 중심으로
신열 한국정책연구 2019 .03
성과측정 역설현상과 정부업무평가
이광희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6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