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은 공유지를 어떻게 확장하는가 - 판동초등학교 어린이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

서정희; 이지수; 안효상; 조광자; 한인정

doi:10.20970/kasw.2023.75.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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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정희 (군산대학교) 이지수 (군산대학교)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조광자 (군산대학교) 한인정 (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 한국사회복지학 제75권 제2호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121 - 157 (37page)

DOI: 10.20970/kasw.2023.75.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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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기본소득은 공유지를 어떻게 확장하는가 - 판동초등학교 어린이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

서정희 , 이지수 , 안효상 외 2명 한국사회복지학 2023.05 학술저널

2021

낮은 수준의 범주형 기본소득의 의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수급 청년의 경험

서정희 , 이지은 사회보장연구 2021.11 학술저널

기본소득 구성 요건의 위계화와 제도에 대한 판별 : 기본소득에 관한 개념적 고찰이 실현 전략에 주는 함의

서정희 , 안효상 비판사회정책 2021.11 학술저널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 : 부분 기본소득 도입과 기존 소득보장 정책의 조정에 관한 연구

서정희 , 백승호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21.10 학술대회자료

2020

기본소득법률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서정희 , 노호창 사회보장법학 2020.12 학술저널

2017

기본소득과 사회서비스의 관계설정에 관한 연구 : 사회서비스 구축론에 대한 반론을 중심으로

서정희 비판사회정책 2017.11 학술저널

기본소득의 국가별 실험

서정희 월간 복지동향 2017.03 전문잡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보장 개혁: 플랫폼 노동에서의 사용종속관계와 기본소득

서정희 , 백승호 법과사회 2017.01 학술저널

2010

보편적 복지제도로서의 기본소득

서정희 , 조광자 뉴 래디컬 리뷰 2010.09 전문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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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 이론의 발전과 실천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공유지 특유의 분배 방식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 공유지에서 발생한 부, 즉 공유부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그리고 공유부의 정당한 분배가 공유지의 유지 및 확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문제는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오늘날 공유지를 이해하는 핵심 개념인 공유화는 공유지를 인식하고(재)생산하는 일련의 실천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공유화 과정의 하나인 분배 역시 공유지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공유화의 핵심적인 의미에 주목하면서도 공유지 특유의 분배 방식을 고려하여 공유화 개념을 1차 공유화와 2차 공유화로 유형화하고 정교화하는 이론적 확장을 시도하였다. 이때 1차 공유화는 공유지를 발견하고, 인식하고, 이용하고, 유지 및 보존하고, 관리하는 일체의 행위를 뜻하고, 2차 공유화는 무조건적이고 보편적인 방식의 공유부 배당을 뜻한다.

그리고 2차 공유화가 실제 어떤 방식으로 구현되는지, 공유지의 유지 및 확장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보이기 위해 판동초 어린이 기본소득에 대한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2차 공유화가 공유지의 유지, (재)생산, 확장을 위한 효과적인 공유화 기제임이 드러났다. 판동초는 학교 매점이라는 새로운 공유지를 만들어냈지만 늘 오는 아이들만 오는 문제에 맞닥뜨렸다. 이에 강환욱 교사를 비롯한 공유자들은 누구나 매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아이들에게 어린이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 결과, 매점은 아이들이 부담없이 드나들 수 있는 곳으로 활성화되었고, 아이들은 학교와 매점을 더 평등하고 연대적인 공간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공유지의 활성화를 경험하면서, 공유자들은 주체로서 성장하고 공유지의 유지와 확장을 더욱 고민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 판동초가 속한 지역사회도 판동초를 지원하기 위해 나섰고 외부의 후원자들도 등장하였다. 그리고 판동초 어린이 기본소득에 대한 이러한 경험은 보편적 복지제도에 대한 공유자들의 인식을 확장하기도 하였다.

Despite the development of the theory of the commons and the spread of its practices, there is a lack of discussion on the specific distribution method of the commons. The issues of how to distribute the common wealth, and of how the legitimate distribution of it affects the maintenance and expansion of the commons, have not been properly dealt with. Commoning, a key concept in understanding the commons today, refers to a series of practices that recognize and (re)produce the commons. If so, distribution, one of the processes of commoning, should also be dealt with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ommons.
This study attempted a theoretical expansion by differentiating and elaborating the concept of commoning into primary commoning and secondary commoning, while paying attention to the core meaning of commoning, considering the specific distribution method of the commons. Primary commoning refers to any action of discovering, recognizing, using, maintaining, conserving, and managing the commons, and secondary commoning refers to common wealth dividend in an unconditional and universal manner.
A case study was conducted on Children’s Basic Income at Pandong Elementary School to show how secondary commoning is actually implemented and how it contributes to the maintenance and expansion of the commons. Through this, it was revealed that secondary commoning is an effective commoning mechanism for the maintenance, (re)production, and expansion of the commons. Pandong Elementary School created a new commons of the school canteen, but faced the problem that only a few children used it. In this situation, teacher K and other commoners decided to provide children"s basic income to all children so that anyone could use the canteen. As a result, the canteen was revitalized as a place where all the children could use, and the sense of equality and solidarity was strenthened. While experiencing revitalization of the commons, the commoners grew up as subjects and became more concerned with the maintenance and expansion of the commons. Furthermore, the local community to which Pandong Elementary School belongs also stepped forward to support Pandong Elementary School, and external sponsors appeared. And this experience with children"s basic income also expanded the commoners" perception of the universal welfar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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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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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자

소속기관 군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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