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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홍문기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종선 (가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23권 제5호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338 - 349 (12page)
DOI
10.5392/JKCA.2023.23.0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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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교도소 재소자의 정신질환 병력이 교도소 규율위반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충분하지 않다. 본 연구는 2019년 서울 · 경기 · 강원 및 경상도 지역 교도소에 수감 중인 남성 재소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재소자들의 정신질환병력, 박탈요인, 유입요인과 교도소 규율위반행동과의 인과관계를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하나 이상의 정신질환이 있다고 응답한 재소자들은 정신질환이 없다고 응답한 재소자들보다 교도소 규율을 위반할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둘째, 교도소 복역경험, 수감 중인 교도소 경비처우등급, 재소자의 폭력범죄, 보호실/진정실 수용경험이 교도소 규율위반행동과 정(+)적인 인과관계가 있었다. 그러나 수감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교도소 규율을 위반할 가능성은 낮았다. 따라서 재소자의 정신질환에 의한 교도소 규율위반행동 발생을 감소시키는 정책적 대안으로 치료사법(therapeutic jurisprudence)과 출소 후 치료 의무화를 제시한다. 후속 연구에서는 좀 더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교도소 규율위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다 명확하게 규명하도록 할 것이다.
#교도소 규율위반행동 #재소자 정신질환 #교도소 의료처우 #유입모형 #박탈모형 #Prison Rule-violation Behaviors #Inmates' Psychiatric Disorders #Medical Treatment for Inmates #Importation Model #Deprivation Model

목차

요약
Abstract
I. 서론
Ⅱ. 선행연구 분석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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